공소시효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과 효과

공소시효가 뭔가요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더 이상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없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형량	공소시효
사형, 무기징역	25년
10년 이상 징역	15년
3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	10년
3년 미만 징역 또는 벌금	5년

주요 범죄별 공소시효

범죄	형량	공소시효
살인	무기·사형	25년 (또는 폐지)
강도	3년~무기	10~25년
사기	10년 이하	7년
횡령	5년 이하	5년
폭행	2년 이하	5년
명예훼손	3년 이하	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 이하	5년

공소시효의 정지와 진행

시효 정지 사유

공소시효가 잠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의자 도주: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주소불명인 경우
• 공소 제기: 검사가 기소하면 판결 확정까지 시효 정지
• 기소 유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시효 진행 재개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형사처벌 불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시효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이 나옵니다.

전과 남지 않음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민사 청구는 가능

공소시효는 형사에만 적용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입니다.

구분	시효	효과
형사 공소시효	5~25년	기소 불가
민사 손해배상	10년 (일반)	청구 가능
민사 불법행위	3년 (지불 지상)	청구 가능

2015년 공소시효 폐지

공소시효 폐지 범죄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음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 살인죄 (2015년 7월 31일 이후 발생)
• 강도살인죄
• 강간치상·치사죄
• 유괴치사죄
• 방화치사죄

경과 조치

2015년 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대응법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
• 증거 확보: 사진, 녹음, 진료기록, 증인 확보
• 수사 촉구: 검사에게 수사 결과 통지 요청

공소시효가 지난 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 합의 시도: 가해자와 합의
• 형사처벌은 불가: 기소 자체가 안 됨

고소인이 알아야 할 점

고소 기한

• 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 반의사불벌죄: 고소 후 처벌 불원 의사 표시 가능
• 일반 범죄: 공소시효까지 고소 가능

공소시효 계산

범죄 행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계속 범죄(상해 등)는 마지막 행위일 기준입니다.

결론 — 공소시효가 지나도 민사는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고, 이미 지났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하세요.

2015년 이후 강력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니, 강력범죄 피해는 언제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