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고리대금 이자 반환 청구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과도한 이자를 갚고 있거나, 초과이자를 돌려받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업법이란?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대부업자의 의무

의무	내용
등록 의무	관할 관청에 등록
이자율 제한	연 20% 이하
계약서 교부	서면 계약서 교부
광고 규제	과장 광고 금지

등록 대부업자 vs 미등록 업자

구분	등록업자	미등록업자
합법 여부	합법	불법
이자율 상한	연 20%	이자 무효
계약 효력	유효	원본만 반환
법적 보호	있음	없음

이자율 제한

이자율 상한

구분	최대 이자율
대부업법	연 20%
이자제한법	연 20%
초과분	무효

이자율 계산

[예시]
대출금: 500만 원
약정 이자율: 연 30% (위법)
법정 이자율: 연 20%
         ↓
월 이자 한도: 500만 × 20% ÷ 12 = 83,333원
월 초과이자: 500만 × 10% ÷ 12 = 41,666원

복리 금지

규칙	내용
복리 금지	이자에 이자를 붙이지 못함
단리 원칙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
위반 시	초과분 무효

초과이자 처리

초과이자의 효력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초과이자 지급 → 원본에 우선 충당 → 원본 전액 상환 후 → 부당이득 반환

충당 순서

순서	내용
1	이자 (법정 범위 내)
2	원본
3	초과이자 → 원본 충당

예시

대출금: 1,000만 원
법정 이자: 연 20% = 200만 원/년
실제 지급: 연 30% = 300만 원/년
초과이자: 100만 원/년 → 원본에 충당
         ↓
1년 후 잔원본: 1,000만 - 100만 = 900만 원

초과이자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방법

방법	내용
내용증명	대부업자에게 서면 청구
민사조정	법원 민사조정 신청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청구 절차

이자 지급 내역 정리 → 대부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협의 또는 조정
                                    ↓
                            소송 제기 (필요 시)

필요 증거

증거	내용
대부계약서	이자율 기재 계약서
이체 내역	이자 지급 이체 기록
영수증	이자 지급 영수증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청구 기한

기한	내용
부당이득	지급일로부터 10년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소멸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계약 효력

미등록 대부업자의 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8조).

효력	내용
계약 무효	대부계약 전부 무효
원본 반환	원본만 반환하면 됨
이자 무효	이자 지급 의무 없음
기납 이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미등록업자 신고

기관	내용
관할 관청	시·군·구청
경찰	불법 대부업 신고
금융감독원	부실금융신고

대부업법 위반 벌칙

형사처벌

위반	벌칙
무등록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초과 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리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폭행	별도 형사처벌

대부업자 금지 행위

금지	내용
과도한 이자	연 20% 초과 이자
부당 채권추심	협박·위협 추심
신용정보 위법	부당한 신용정보 수집
과장 광고	허위·과장 광고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돈을 빌릴 때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개인 간 사적 대부는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도 이자율 상한이 **연 20%**이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카드론이나 캐피탈 대출도 해당되나요?”

등록된 금융기관의 대출은 대부업법이 아닌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율 상한이 다를 수 있으나 초과이자에 대한 규제는 유사합니다."

"초과이자를 받아간 업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 지급 증빙이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 비용도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소액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