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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파산 면책 어떻게 신청하나요 — 파산법상 개인파산 절차와 면책 효과

파산법에 따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 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이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전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소멸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파산 면책 신청 절차와 효과
Photo · Photo by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

핵심 요약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 불능일 때 법원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 책임이 소멸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파산법
정의재산 정리 후 남은 채무 면책
대상경제적 재기 불능 채무자
효과채무 변제 책임 소멸

파산 vs 회생

구분파산회생
요건재기 불능상환 능력 일부
절차재산 정리3~5년 상환
효과채무 소멸잔여 채무 면제
소요기간1~2년3~5년

파산 요건

파산 원인

원인내용
지급 불능채무 이행 불가
지급 정지채무 이행 중단
채무 초과부채 > 자산 지속

신청 자격

요건내용
채무자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파산 원인지급 불능 등
선의성면책 불허가 사유 없음

파산 절차

신청

단계내용
1. 상담법률 전문가 상담
2. 서류 준비채무·재산·소득 자료
3. 신청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
4. 보정보정 명령 이행

심리

단계내용
5. 심문채무자 심문
6.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 선임
7. 재산 조사재산 상태 조사
8. 채권자 집회채권자 회의

선고

단계내용
9. 파산 선고법원 파산 선고
10. 재산 환가재산 매각·배당
11. 종결파산 절차 종결

면책 절차

면책 신청

항목내용
시기파산 선고 후
기관파산 심판 법원
서류면책 신청서

면책 불허가 사유

사유내용
허위 채무허위 사실로 채무 부담
재산 은닉재산 숨김 또는 탈루
편파 변제특정 채권자 편파 변제
낭비·도박채무 원인이 낭비·도박
사기사기적 행위
과보증부당한 보증 제공

면책 효과

채무 소멸

효과내용
변제 책임 소멸면책 전 채무 변제 면제
보증 채무주채무 면책 시 보증 효력
신용 회복일정 기간 후 신용 회복

면책 제외 채무

채무내용
조세국세·지방세
벌금형사 벌금
양육비양육비 채무
고의 불법행위손해배상 (고의)
근로자 임금임금 채권

비용

항목금액
인지대수만 원
송달료수십만 원
파산관재인 보수수십만~수백만 원
변호사 비용수백만 원 (선택)

신용 회복

신용등급 영향

기간영향
파산 기록신용정보 5년 등록
면책 후등록기간 경과 후 회복
신규 거래제한 점진 해소

실무 팁

파산 신청 전 확인

확인내용
대안 검토회생·채무조정 우선 검토
서류 준비채무·재산 내역 정리
법률 상담전문가 상담 필수
비용 준비소요 비용 확인

주의사항

  • 파산은 최후 수단이며 회생을 먼저 검토하세요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금·벌금·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파산 기록은 신용정보에 5년 등록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파산 면책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채무 내역**, **재산 목록**,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정리합니다.

Q02파산 신청 자격 어떻게 되나요?+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정지**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 초과**가 지속되고 **경제적 재기 불능**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Q03파산 면책되면 빚 다 없어지나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전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소멸합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Q04파산 신청 비용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파산관재인 보수**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면 **수백만 원** 수준이나 **법률구조공단 지원**이 가능합니다.

Q05파산 후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 선고**까지 **3~6개월**, **면책 결정**까지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체 절차는 **1~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