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안 되는 채무 뭐예요

파산 면책이 뭐예요?

파산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거친 채무자가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탕감됩니다.

면책의 기본 원칙

항목	내용
근거	채무자회생및파산법
효과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
시기	면책결정 확정 후 효력 발생 (제565조)
예외	비면책채권은 책임 면제 안 됨

비면책채권 — 면책 안 되는 채무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아도 다음 채무는 계속 갚아야 합니다.

8가지 비면책채권

번호	비면책채권	설명
1	조세	국세·지방세 등 세금
2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형사처벌 관련
3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의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
4	중대 과실 생명·신체 침해 배상	중과실로 인한 상해 등
5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직원 급여 관련
6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직원 예치금
7	악의로 미기재한 청구권	채권자목록에 고의 누락
8	양육비·부양료	부양의무자 부담 비용

비면책채권 상세

조세 (제1호):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모두 해당합니다. 체납된 세금은 면책 후에도 징수됩니다.

벌금·과료 등 (제2호): 형사벌과 관련된 금전적 제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가 포함됩니다.

고의 불법행위 (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고의 폭행, 사기 등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 해당합니다.

근로자 임금 (제5호): 채무자의 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양육비·부양료 (제8호): 자녀 양육비, 부모 부양료 등 부양의무에 따른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 면책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

제564조에 따라 다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목록

번호	사유	내용
1	파산범죄	재산 은닉·부당 처분 등
2	사기적 신용거래	파산 원인 숨기고 빌림
3	허위 신고	허위 채권자목록·재산상태 진술
4	면책 기간 미경과	이전 면책 후 7년(회생은 5년) 미만
5	의무 위반	법정 의무 위반
6	과다 낭비·도박	재산 감소·과대채무 발생

면책불허가사유 판단 기준

법원은 제564조 제2항에 따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 대상 vs 비면책 대상 비교

채무 종류	면책 여부
은행 대출	면책 가능
신용카드 대금	면책 가능
사채	면책 가능
보증채무	면책 가능
조세 (세금)	면책 불가
벌금·과태료	면책 불가
고의 손해배상	면책 불가
근로자 임금	면책 불가
양육비	면책 불가
담보부 채무	담보 경매 후 잔액 면책 가능

면책 절차와 비면책채권

면책 절차 흐름

1.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 선고
2. 면책신청: 채무자가 면책 신청
3. 조사: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사유 조사
4. 심문기일: 법원 심문
5. 면책허가결정: 법원 결정
6. 확정: 항고 기간 경과 후 확정
7. 효력 발생: 확정 후 면책 효력 발생

비면책채권의 처리

면책이 확정되어도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상황	대응
조세 체납	관할 세무서에 분할 납부 협의
벌금 미납	검찰에 분할 납부 신청
양육비 체불	상대방과 합의 또는 법원 결정
손해배상	채권자와 분할 상환 협의

면책 신청 시 주의사항

1. 채권자목록 정확히 작성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악의로 누락하면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2. 재산 상태 솔직하게 신고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3. 도박·낭비 이력 주의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파산은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4. 이전 면책 기간 확인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정리: 파산 면책 예외 핵심 포인트

• 파산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 고의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는 남음 (제566조)
•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함
• 사기, 허위신고, 도박, 낭비 등은 면책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제564조)
• 이전 면책 후 7년 이내 재신청 불가
• 면책은 확정 후 효력 발생 (제565조)
• 채권자목록·재산상태는 정확히 기재 필수

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세금이나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이 많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