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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채권양도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채권양도와 대항요건

민법에 따라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며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고 양도인은 양도한 채권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지명채권과 지시채권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양도 방식이 다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채권양도 절차와 효과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채권양도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449조 이하
정의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 이전
당사자양도인(채권자)·양수인(신채권자)
성질처분행위·준물권적 계약

채권양도 vs 채무인수

구분채권양도채무인수
이전 대상채권 (받을 권리)채무 (갚을 의무)
변경채권자 변경채무자 변경
승낙채무자 승낙 또는 통지채권자 승낙 필요
효과양수인이 채권 행사인수인이 채무 부담

채권양도 요건

양도 가능한 채권

구분내용
지명채권특정인에 대한 채권
지시채권증서 기재 자에게 지급
무기명채권증서 소지자에게 지급

양도 불가 채권

구분내용
성질상 불가신뢰관계 기반 채권
약정 금지당사자 약정으로 금지
법률 금지법률 규정에 의한 금지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내용
통지채무자에게 양도 사실 통지
승낙채무자의 양도 승낙
확정일자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내용
확정일자확정일자 있는 증서 필요
우선 순위확정일자 우선 원칙

양도 절차

단계내용
1. 계약 체결양도인·양수인 간 양도 계약
2. 통지/승낙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
3. 확정일자확정일자 있는 증서 작성
4. 증서 인도채권 증서가 있는 경우 인도
5. 대항 요건대항 요건 구비 완료

양도의 효과

양수인의 권리

권리내용
채권 행사양수인이 채권 행사
이자·부종권이자 및 부종권도 이전
담보권피담보채권의 담보권도 이전

채무자의 지위

구분내용
대항 전기존 채권자에게 변제 가능
대항 후양수인에게만 변제
항변권양도인에 대한 항변권 유지

담보책임

유상 양도인

책임내용
존재 담보채권 존재 보장
유효 담보채권 유효 보장
한도계약 당시 상태 기준

무상 양도인

책임내용
원칙담보책임 없음
예외고의 또는 중과실 시 책임

주의사항

  •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면 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모든 채권이 양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의 항변권은 양수인에게도 주장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채권양도 어떻게 하나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세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 요건을 갖춥니다.

Q02채권양도 대항요건 무엇인가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Q03모든 채권 양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채권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약정으로 금지**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Q04채권양도 시 담보책임 어떻게 되나요?+

**유상 양도인**은 양도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무상 양도**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Q05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양도**는 채권(받을 권리)을 이전하는 것이고 **채무인수**는 채무(갚을 의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바뀌고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바뀝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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