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멸시효 지났는데 계속 연락오네요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수년 전의 오래된 빚에 대해 추심연락이 오거나, 지급명령·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7조). 채권자가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에게 시효항변권이 발생합니다.

채권 종류	소멸시효	근거
일반 채권	10년	민법 제147조
상사 채권	5년	상법 제64조
어음금	3년	어음법 제70조
수표금	6개월	수표법 제51조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제48조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는 자연채무로 전환되어 법적 강제력을 상실합니다. 강제집행도 불가하고 신용불량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직접 항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심연락이 오면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1단계: 시효완성 여부 확인

• 원래 빌린 날짜(변제기일)를 확인합니다.
• 그 사이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 등 권리 행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를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한 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2단계: 시효중단 사유 점검

다음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초기화되었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중단 사유	효과
재판상 청구 (소송·지급명령)	시효 초기화
채무 승인 (일부 변제·이자 납부)	시효 초기화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 소송	시효 중단
화해·조정 신청	시효 초기화

3단계: 시효항변 제출

시효완성이 확인되면 명시적으로 항변을 제출합니다.

상황	대응 방법
전화 추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입니다”라고 명확히 전달
문자·우편 독촉	내용증명으로 시효완성 사실 통지
지급명령 수령	2주 이내 이의신청서에 시효항변 기재
소송 제기	답변서에 시효항변을 반드시 포함

절대 주의: 채무 승인 행위

시효완성 후 다음 행동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위험 행위	위험도
빚의 일부를 갚음	매우 위험
이자를 납부함	매우 위험
”갚겠다”는 의사 표시	위험
분할 상환 합의서 작성	매우 위험
전화에서 채무 사실 인정	위험

추심업체 전화에 응대할 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도로만 답변하고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절대 피합니다.

추심업체가 할 수 없는 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업체는 강제집행, 신용불량정보 등록, 과도한 전화·방문 추심, 허위 법적 조치 위협, 제3자에게 채무 사실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대응 흐름 한눈에 보기

추심연락 수신 → 변제기일·시효기간 확인
                    ↓
        ┌── 시효완성 확인 → 시효항변 제출 → 추심 종결
        └── 시효중단 사유 있음 →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시효완성 후 변제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후 자발적으로 이행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나 사기·협박에 의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심업체에서 시효완성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업 감독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추심 불법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한 추심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승인하면 결과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운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