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신청 요건 완벽 가이드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채무가 불어나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다채무를 부담한 개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 채무를 면책(탕감) 받아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률이 정한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

구분	기준
채무 총액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총액 기준 내 포함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8억 원이더라도 무담보 채무가 6억 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급여, 사업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
• 매월 변제금 납부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 변제계획에 따른 최소 변제액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계획은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최소 변제액 ≥ 채무자의 재산 가액 (청산가치)

신청 절차

전체 흐름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회생절차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이의기간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시작 (3~5년)
                                    ↓
                         변제 완료 → 잔여 채무 면책 신청 → 면책 결정

단계별 설명

단계	내용	소요 기간
신청	관할 법원에 회생신청서 제출	—
심사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1~2개월
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채권자 통지	심사 후 1개월 내
변제계획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	개시 후 1~2개월
이의기간	채권자가 이의 제기 가능	계획안 송달 후 30일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이의기간 종료 후
변제	3~5년간 매월 변제금 납부	36~60개월
면책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변제 완료 후 수개월

필요 서류

• 회생신청서
• 채무자 목록 및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
• 생계비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최근 2년간 과세증명원

변제계획

변제금 산정

월 변제금 = 월 소득 - 법원이 인정한 월 생계비

생계비 항목

법원이 정한 생계비 기준액에 따라 다음 항목을 공제합니다.

항목	내용
식비	본인 및 부양가족 식비
주거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	실제 지출액
교육비	자녀 학비, 학원비
교통비	출퇴근 비용

변제계획 예시

월 소득	월 생계비	월 변제금	변제 기간	총 변제액
250만 원	180만 원	70만 원	36개월	2,52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36개월	3,6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40만 원	60개월	2,400만 원

변제계획 인가 요건

요건	내용
청산가치 보장	파산 시 배당액 이상 변제
최소 변제액	법원이 정한 최소액 이상
성실 납부 가능성	소득으로 변제 가능
채권자 이의	이유 있는 이의가 없어야

면책

면책 요건

• 변제계획에 따른 전액 변제 완료
•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
•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

면책 효과

면책 전	면책 후
채무 변제 의무 있음	잔여 채무 소멸
신용 거래 제한	신용 회복 절차 시작
재산 처분 제한	제한 해제

면책 불가 채무

다음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불가 채무	예시
조세 채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양육비	자녀 양육비
근로자 임금	종업원 미지급 임금
벌금	형사 벌금, 과료
고의 불법행위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불허 사유

• 변제계획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허위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채무 원인이 도박·사치인 경우
• 과거 5년 이내 면책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회생 절차 중 주의사항

재산 처분 제한

• 회생절차 개시 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법원 허가 없이 담보 설정 금지

신용 거래 제한

• 신규 대출 불가
• 신용카드 발급 불가
• 기존 카드 대부분 해지

소득 변동 시 대응

• 직장 변경·소득 변동 시 법원에 통지해야 함
• 변제 여력이 줄어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
• 장기간 소득 상실 시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로 수십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변호사 없이 진행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일정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절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지만, 일부 직업 제한이 따릅니다.

변제 중 이자도 면책되나요?

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자가 정지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잔여 원금과 이자가 모두 면책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