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불법추심 대응 방법 정리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미등록 대부업자(이른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로부터 협박·위협·반복적 연락 등 부당한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불법 사채란?

불법 사채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돈을 빌려주거나, 등록한 대부업자라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등 에 위반하는 대부행위를 말합니다.

등록 대부업자 vs 미등록 대부업자

구분	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영업 근거	금융감독원 등록 필수	등록 없이 영업
이자 상한	연 20% 이하	법적 보호 없음
법적 지위	합법적 영업 가능	불법 대부업
계약 효력	유효 (이자 상한 내)	원본 범위만 유효
규제 기관	금융감독원	경찰·검찰

대부업법상 등록 대부업자의 의무

이자율 제한

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 이하입니다.

항목	내용
최고 이자율	연 20% (2026년 기준)
적용 범위	이자·수수료·할인료 등 모든 비용 포함
초과분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변제 충당 순서	비용 → 이자 → 원본

필수 기재 의무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 연체이자율 및 연체 손해금 산정 방식
• 조기상환 수수료(있는 경우)
• 대부업자의 상호·등록번호

광고 의무

• 과장·허위 광고 금지
• 이자율과 조건을 명확히 표시

불법추심 행위 유형

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업자에게 부당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불법추심 행위

유형	구체적 행위
폭행·협박	신체적 위협, 흉기 암시, 집에 찾아와 행패
야간 방문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 채무자 주거 방문
명예훼손	이웃·친척·직장에 채무 사실 유포
업무 방해	직장에 반복 전화, 방문하여 채무자 퇴사 압박
과도한 연락	하루 수십 건 전화, 문자 메시지 폭탄
가족 협박	배우자·부모·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압박
허위 고지	”고소했다”, “압류했다” 등 허위 사실 통보
재산 은닉 강요	다른 대부업자에게서 빌려 갚으라고 강요

주의할 점

불법추심은 등록 대부업자뿐 아니라 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원래 대부업체가 아니더라도 채권을 넘겨받은 곳이 위 행위를 하면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체계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 통화 내용 녹음 (스마트폰 녹음 앱 활용)
•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캡처 및 백업
• 방문 시 CCTV 영상 또는 휴대폰 녹화 확보
• 전화 발신 번호, 시간대, 횟수 기록
• 신체적 위해 시 진단서 발급

2단계: 신고

신고처	연락처	대상
금융감독원	1332 (콜센터)	등록 대부업자 불법행위
경찰	112	폭행·협박 등 즉각적 위험
검찰	1301 (범죄신고)	불법추심, 불법대부업
서민금융진흥원	1600-3500	미등록 대부업자 피해 구제

3단계: 형사고발

불법추심 행위가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근거

법률	조항	처벌
	미등록 영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26조	부당추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강요	3년 이하 징역
형법 제324조	협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절차

증거 수집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발장 제출
                    ↓
            수사 착수 →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법원 재판 → 유죄 판결

4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불법추심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	내용
위자료(정신적 피해)	불법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적극 손해	치료비, 상실 임금 등 실제 발생한 손해
소극 손해	취업 기회 상실 등 기대 이익의 손실

관련 법리

•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
• 특수불법추심 가중처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불법추심한 경우 처벌이 가중됨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미등록 대부업자 피해자, 과다채무자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지원 제도

제도	내용	대상
미등록대부업 피해구제	초과이자 반환 지원, 법률상담	미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 이자 감면	연체·과다채무자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일정 요건 충족자
긴급생계자금	일시적 생계 곤란 시 소액 대출	긴급 지원 필요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연계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신속채무조정	단기 연체자 대상, 이자 감면
프리워크아웃	1~3개월 연체자, 원금 분할 상환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자, 본격적 채무조정

초과이자 반환 청구

개념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요건

요건	내용
초과 이자 지급 사실	연 20% 초과분 실제 납부
계약서·이체 내역	대부계약서와 납부 증빙
소멸시효	10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청구 절차

납부 내역 정리 → 대부업자에 반환 청구(내용증명)
                        ↓
                 미응답 또는 거부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팁: 최근 10년간 납부한 이자 내역을 취합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대부업체 앱 납부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세요.

불법 사채 피해 예방

대부업체 이용 전 확인사항

•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계약서에 이자율·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연 20% 초과 이자를 요구하면 거절
• 계약서 사본 반드시 보관
• 의심스러우면 서민금융진흥원(1600-3500) 에 문의

주의해야 할 사채 수법

수법	내용
당일 대출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 초고금리
친구·지인 소개	지인을 통해 접근, 서류 없이 구두 계약
APP 대출	비공식 앱을 통한 대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이자만 먼저	원금은 그대로, 이자만 계속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소개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연 100%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원본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낸 부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추심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나요?”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반복 전화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전화 기록을 남긴 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자가 집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은 불법추심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말고 112에 신고하시고, 현관 앞 CCTV 영상이 있으면 증거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