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20%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과 반환청구

**대부업법 등록업체 기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도 동일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연체이자**는 채무 변제기가 지난 후 발생하는 법정 이자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또는 당사자 약정율이 적용되며, 대부업법상으로는 이자율에 **3%를 더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본(원금)에 충당**되며, 원금까지 초과한 분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불응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1) 전체 거래내역 확보**, **2) 법정 이율로 재계산**, **3) 초과 납입분 산정**, **4) 채권자에게 서면 반환청구** 순서입니다. 채권자가 불응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환 기록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자 약정 중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원금과 법정 범위 내 이자는 유효하므로 변제 의무가 남습니다. 다만 초과이자를 이미 납부했다면 **원금 충당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자체는 **민법적 효력**(초과이자 무효)에 그칩니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자가 연 20%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자는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