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빌려준 돈 안 갚아요 지급명령 어떻게 하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지급명령 효력과 이의 신청 및 강제집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빌려준 돈 안 갚아요 지급명령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을 정리합니다.
지급명령 개요
지급명령이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법원 결정 |
| 법률 | 민사소송법 |
| 특징 |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 |
| 관할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지급명령 장점
| 장점 | 내용 |
|---|---|
| 신속 | 소송보다 빠른 처리 |
| 저렴 | 소송비용보다 저렴 |
| 간편 |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 |
| 효력 | 확정 시 집행력 있음 |
신청 절차
신청 요건
지급명령 신청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청구 | 금전 지급 청구 |
| 종류 | 일정한 금액의 지급 |
| 관할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 방법 | 서면 신청 |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신청서 | 지급명령 신청서 |
| 증빙 |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 |
| 주소 | 채무자 주소 확인 서류 |
| 인지 | 인지 첨부 |
| 송달료 | 송달료 납부 |
신청서 작성
| 항목 | 내용 |
|---|---|
| 채권자 | 신청인 인적사항 |
| 채무자 | 상대방 인적사항 |
| 청구취지 | 청구 금액 및 이자 |
| 청구원인 | 채권 발생 원인·경위 |
심사와 발령
법원 심사
| 사항 | 내용 |
|---|---|
| 방식 | 서면 심리 (변론 없음) |
| 기간 | 통상 2~4주 |
| 결과 | 지급명령 발령 또는 각하 |
| 각하 | 부적법 시 각하 가능 |
송달과 효력
지급명령 효력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송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 기한 |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 가능 |
| 확정 | 이의 없으면 확정 |
| 효력 | 확정 시 집행력 발생 |
이의 신청
채무자 이의
| 사항 | 내용 |
|---|---|
| 기간 |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 |
| 방법 | 이의신청서 제출 |
| 효과 | 지급명령 절차 종료 |
| 이행 |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이의 후 대응
| 순서 | 대응 |
|---|---|
| 1 | 본안 소송 준비 |
| 2 | 증거 보강 |
| 3 | 소장 제출 |
| 4 | 변론·심리 |
| 5 | 판결 |
강제집행
집행 요건
| 사항 | 내용 |
|---|---|
| 확정 | 지급명령 확정 |
| 집행문 | 법원에 집행문 신청 |
| 송달 | 집행문 송달 |
| 집행 | 강제집행 개시 |
집행 방법
| 방법 | 내용 |
|---|---|
|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
| 예금 | 은행 예금 압류 |
| 급여 | 급여 압류 |
| 동산 | 동산 압류 |
비용
인지대
| 사항 | 내용 |
|---|---|
| 기준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 |
| 할인 | 소송 인지대의 1/2 |
| 납부 | 신청 시 납부 |
| 확인 | 법원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 |
송달료
| 사항 | 내용 |
|---|---|
| 기준 | 송달 횟수에 따른 비용 |
| 납부 | 신청 시 예납 |
| 환급 | 잔액 환급 가능 |
주의할 점
-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채권 추심 방법입니다
- 차용증·이체내역 등 증거를 미리 준비하세요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재산 압류 가능합니다
-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2주 이내 이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빌려준 돈 안 갚아요 지급명령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하세요. **차용증·이체내역 등 증거**를 첨부하세요. **법원이 심사 후 지급명령 발령**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의 없으면 확정**됩니다.
Q02지급명령 신청 비용 얼마인가요?+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03지급명령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 압류** 가능합니다. **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예금 압류**도 가능합니다. **집행문을 받아 진행**하세요.
Q04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떡해요?+
**이의 시 지급명령 절차 종료**됩니다. **본안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송에서 판결**받아야 합니다. **증거를 다시 준비**하세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05지급명령 소송보다 빠른가요?+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단순 채권에 적합**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채권·채무
통장 압류 풀려면 어떻게 하나요 — 민사집행법상 예금압류 해제 절차와 생계비 보장
통장이 압류되면 예금 출금이 전액 차단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월 185만 원의 최저생계비와 급여 절반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채무 변제, 채권자 합의, 법원 압류해지 신청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때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재판,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비용과 소요 기간을 비교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가 파산을 고려할 때 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의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법에 따른 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의 차이, 파산 신청 요건과 절차 비교, 면책 효과와 신용회복, 그리고 사업자 파산 선택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