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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개인파산 신청하면 빚 다 없어지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법에 따른 개인파산 면책 절차와 면책 불허 사유, 파산 신청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 면책 결정 후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개인파산 면책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개인파산 신청하면 빚 다 없어지나요?

개인파산 면책의 효과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개인파산 개요

개인파산이란?

사항내용
의미채무 변제 불능 시 법적 절차
목적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법률파산법
효과면책 시 채무 소멸

파산 신청 자격

요건내용
변제 불능자산으로 채무 변제 불가
책임 능력성년·분별력 있을 것
성실성허위·부정 없이 신청
거주지국내 거주자

면책 절차

전체 절차

단계내용기간
파산 신청법원에 파산 신청-
파산 선고법원 파산 선고2~4주
면책 신청파산관재인 경유 신청선고 후
이의 기간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1~2개월
면책 심리법원 면책 심리2~4개월
면책 결정법원 면책 허부 결정총 6~12개월

면책 허가 요건

면책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요건내용
파산 선고파산이 선고된 상태
신청파산관재인 경유 신청
불허 사유 부재면책 불허 사유 없을 것
성실성성실한 파산 절차 참여

면책 불허 사유

법적 근거

일정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됩니다()。

주요 불허 사유

사유내용
재산 은닉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림
허위 채무허위로 채무를 부담
낭비·도박방탕한 생활·도박
신용카드 남용부당한 신용카드 사용
일부 변제편파적 변제
허위 기재파산 절차서 허위 기재
협력 거부파산관재인 조사 불협조

불허 시 결과

결과내용
채무 잔존채무가 그대로 남음
파산 기록파산 기록 유지
신용불량신용불량 상태 지속
재신청일정 기간 후 재신청 가능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 제외 채무

채무이유
조세 채무국가 징수권 보호
벌금·과료형벌적 성격
양육비가족 보호
손해배상고의적 불법행위
근로자 임금근로자 보호
부정 인출부정 수단으로 인한 채무

필요 서류

파산 신청 서류

서류용도
파산 신청서기본 신청 서류
채무자 명세서전체 채무 내역
재산 목록보유 재산 현황
소득 증빙소득 확인 자료
주민등록초본신분 확인
채권자 목록채권자 현황

면책 결정 후 효과

면책 효과

효과내용
채무 소멸면책 채무 소멸
신용회복신용정보 삭제
금융거래점차 정상화
직업 제한일부 직업 제한 해제

남는 제한

제한내용
이력 기록파산 이력은 기록 잔존
금융 거래초기 제한 있을 수 있음
면책 불가 채무면책 제외 채무 잔존
재파산일정 기간 제한

개인회생과 비교

파산 vs 회생

사항파산회생
원칙채무 소멸변제 계획
자산처분유지 가능
소득불필요일정 소득 필요
기간6~12개월3~5년
면책바로 면책변제 완료 후

주의할 점

  • 개인파산은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세·벌금·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거부됩니다
  • 허위 신청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절차 참여가 필수입니다
  • 변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개인파산 신청하면 빚 다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 시 채무 소멸**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벌금은 면책 불가**합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Q02면책 안 되는 빚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세·벌금**은 면책 불가합니다. **양육비**도 면책 안 됩니다. **고의적 불법 행위 채무**도 포함됩니다. **면책 불허 채무**는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Q0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 변제 불능인 사람**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입니다. **성실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은 처벌**받습니다. **변호사 대리**가 가능합니다.

Q04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약 6~12개월**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이 있습니다. **법원 심리** 후 결정됩니다. **복잡한 사안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05면책되면 신용불량자에서 풀리나요?+

**네, 면책 결정 시 신용회복**됩니다. **신용정보는 삭제**됩니다. **다만 금융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이력은 기록**에 남습니다. **점차적으로 회복**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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