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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가압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민사소송법상 재산보전을 위한 가압류

민사소송법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 가압류 동산 가압류로 구분되고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가압류 신청과 재산 보전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 동결하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채권·동산 가압류가 있으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제289조 이하
정의금전채권 집행 보전 처분
목적강제집행 불가 방지
성질보전 처분

가압류 종류

종류대상
부동산 가압류토지·건물
채권 가압류예금·급여·채권
동산 가압류차량·기기 등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요건내용
채권 존재금전채권 존재 소명
금전채권금전 지급 청구권
소명증빙 서류

보전 필요성

요건내용
집행 위험집행 불가 염려
재산 은닉재산 처분 우려
소명구체적 사유

관할 법원

구분내용
본안 관할본안 소송 관할 법원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법원
채무자 주소채무자 주소지 법원
선택하나를 선택

신청 절차

절차

단계내용
1.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2. 소명 자료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3. 담보 제공법원이 정한 담보
4. 심리법원 심리
5. 결정인용 또는 기각
6. 집행결정 후 집행

비용

항목내용
인지대수만 원
송달료수만 원
담보금청구액의 10~20%
등기비부동산 가압류 시

효과

부동산 가압류

효과내용
처분 금지매도·담보 제공 불가
등기가압류 등기
경매강제 경매 가능

채권 가압류

효과내용
지급 금지제3채무자 지급 금지
추심 금지채무자 추심 금지
전부전부 명령 가능

본안 제기 의무

구분내용
기한가압류 결정 후 7일 이내
관할본안 관할 법원
위반 시가압류 해제 가능

해제

해제 사유

사유내용
본안 제기 위반7일 이내 미제기
담보 제공채무자 담보 제공
사정 변경보전 필요성 소멸

해제 절차

단계내용
1. 신청해제 신청
2. 심리법원 심리
3. 결정해제 결정
4. 등기말소가압류 등기 말소

실무 팁

가압류 준비

준비내용
채권 증빙차용증·계약서
재산 파악채무자 재산 확인
관할 확인관할 법원 확인
담보 준비담보금 준비

주의사항

  •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처분입니다
  •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가압류 후 7일 이내 본안 제기가 필요합니다
  •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압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피보전권리**(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집행 위험)을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02가압류 담보 얼마인가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통상 청구 금액의 **10~20%** 정도입니다.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03부동산 가압류 효과 무엇인가요?+

**처분 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가압류 후 **강제 경매**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Q04가압류 후 소송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 후 **7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Q05급여 가압류 가능한가요?+

네, **채권 가압류**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압류에서 제외되어 **일정 금액 이상만 압류**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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