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가압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민사소송법상 재산보전을 위한 가압류
민사소송법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 가압류 동산 가압류로 구분되고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핵심 요약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 동결하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채권·동산 가압류가 있으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89조 이하 |
| 정의 | 금전채권 집행 보전 처분 |
| 목적 | 강제집행 불가 방지 |
| 성질 | 보전 처분 |
가압류 종류
| 종류 | 대상 |
|---|---|
| 부동산 가압류 | 토지·건물 |
| 채권 가압류 | 예금·급여·채권 |
| 동산 가압류 | 차량·기기 등 |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 요건 | 내용 |
|---|---|
| 채권 존재 | 금전채권 존재 소명 |
| 금전채권 | 금전 지급 청구권 |
| 소명 | 증빙 서류 |
보전 필요성
| 요건 | 내용 |
|---|---|
| 집행 위험 | 집행 불가 염려 |
| 재산 은닉 | 재산 처분 우려 |
| 소명 | 구체적 사유 |
관할 법원
| 구분 | 내용 |
|---|---|
| 본안 관할 | 본안 소송 관할 법원 |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법원 |
| 채무자 주소 | 채무자 주소지 법원 |
| 선택 | 하나를 선택 |
신청 절차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신청서 작성 | 가압류 신청서 |
| 2. 소명 자료 |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
| 3.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담보 |
| 4. 심리 | 법원 심리 |
| 5. 결정 | 인용 또는 기각 |
| 6. 집행 | 결정 후 집행 |
비용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수만 원 |
| 송달료 | 수만 원 |
| 담보금 | 청구액의 10~20% |
| 등기비 | 부동산 가압류 시 |
효과
부동산 가압류
| 효과 | 내용 |
|---|---|
| 처분 금지 | 매도·담보 제공 불가 |
| 등기 | 가압류 등기 |
| 경매 | 강제 경매 가능 |
채권 가압류
| 효과 | 내용 |
|---|---|
| 지급 금지 | 제3채무자 지급 금지 |
| 추심 금지 | 채무자 추심 금지 |
| 전부 | 전부 명령 가능 |
본안 제기 의무
| 구분 | 내용 |
|---|---|
| 기한 | 가압류 결정 후 7일 이내 |
| 관할 | 본안 관할 법원 |
| 위반 시 | 가압류 해제 가능 |
해제
해제 사유
| 사유 | 내용 |
|---|---|
| 본안 제기 위반 | 7일 이내 미제기 |
| 담보 제공 | 채무자 담보 제공 |
| 사정 변경 | 보전 필요성 소멸 |
해제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해제 신청 |
| 2. 심리 | 법원 심리 |
| 3. 결정 | 해제 결정 |
| 4. 등기말소 | 가압류 등기 말소 |
실무 팁
가압류 준비
| 준비 | 내용 |
|---|---|
| 채권 증빙 | 차용증·계약서 |
| 재산 파악 | 채무자 재산 확인 |
| 관할 확인 | 관할 법원 확인 |
| 담보 준비 | 담보금 준비 |
주의사항
-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처분입니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가압류 후 7일 이내 본안 제기가 필요합니다
-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압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피보전권리**(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집행 위험)을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02가압류 담보 얼마인가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통상 청구 금액의 **10~20%** 정도입니다.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03부동산 가압류 효과 무엇인가요?+
**처분 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가압류 후 **강제 경매**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Q04가압류 후 소송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 후 **7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Q05급여 가압류 가능한가요?+
네, **채권 가압류**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압류에서 제외되어 **일정 금액 이상만 압류**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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