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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가압류 신청 어떻게 하나요 —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담보 제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가압류 신청과 재산 보전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하며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개념

구분내용
정의판결 전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 처분
목적장래 판결의 실효성 확보
특징금전채권의 집행 보장

가압류 종류

종류대상
부동산 가압류토지·건물
채권 가압류예금·급여·매출채권
동산 가압류자동차·기계 등
자동차 가압류자동차 등록 원부

가압류 신청

관할 법원

대상관할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채권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동산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필요 서류

서류내용
가압류 신청서법원 양식
채권 증빙차용증·계약서·거래내역
소명 자료채무자 재산 정보
담보 제공보증보험 또는 현금

비용

항목금액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송달료수십만 원
담보청구금액의 10~20%
보증보험료담보금의 1~2%

가압류 효과

부동산 가압류

효과내용
처분 금지매매·증여 불가
담보 설정 금지근저당 설정 불가
등기가압류 등기 기록

채권 가압류

효과내용
예금 계좌출금 제한
급여압류 한도 내 지급 정지
매출채권제3채무자 지급 금지

급여 가압류 제한

보호내용
최저생계비생계비 이상 보호
압류 한도급여의 1/2~1/3까지만 압류
청구 제한법원에 범위 제한 신청 가능

채무자 대응

이의신청

항목내용
기관가압류 결정 법원
기한가압류 집행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사유채권 부존재·담보 부족 등
효과가압류 집행 정지 가능

가압류 해제

방법내용
채무 변제채무 전액 상환
담보 제공상당한 담보 제공
공탁변제 공탁
본안 소송 승소채무 부존재 확인

가압류와 본안 소송

관계

단계내용
1. 가압류보전 처분 (임시 조치)
2. 본안 소송채권 확인 소송
3. 판결 확정확정 판결로 강제집행

주의사항

  •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며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압류는 재산 처분을 막는 임시 조치입니다
  • 신청 시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급여의 절반 이상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가압류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 이의신청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압류 신청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채권 증빙 서류**와 **담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심사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Q02가압류 신청 비용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통상 청구 금액의 **10~20%** 수준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03가압류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는 출금이 제한되고 **부동산**은 매매·담보 설정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04가압류 풀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집행력 있는 판결**이 없는 가압류는 **공탁**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Q05급여 가압류 당했어요 어떡하죠?+

급여의 **1/2~1/3**은 가압류 면제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호되며, 법원에 **청구와 압류의 범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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