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변제 계획 어떻게 세우나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절차 안내

회생 변제 계획 어떻게 세우나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인가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회생 변제계획이란?

기본 개념

회생 변제계획이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변제할지를 정한 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항	내용
의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방법·기간·금액을 정한 계획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효력 발생	법원의 인가 결정 시
핵심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절차 전체 흐름

회생신청 → 법원 심사 → 회생절차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작성·제출
                                ↓
                    채권자 이의기간 → 이의심리
                                ↓
                    변제계획 인가 결정
                                ↓
                    변제 이행 → 변제 완료 → 면책

변제계획의 안 작성

변제계획안에 포함할 사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31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내용
변제 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상속 등
변제 기간	3년~5년, 연장 가능 여부
변제 금액	월 변제액 및 총 변제액
채권자별 배당	채권자별 변제 비율 및 순서
담보권 처리	담보권의 행사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조건 및 기한	변제의 조건과 기한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채무자회생박파산에관한법률 제237조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항	내용
제출 의무자	채무자
제출 기한	법원이 정한 기한 내
제출처	관할 법원
지정 기한 내 미제출 시	법원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직권 처리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가 중요합니다.

변제금 산정 방법

기본 산정 공식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한 월 생계비

생계비 인정 항목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생계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식비	본인 및 부양가족 식비
주거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	실제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자녀 학비, 학원비
교통비	출퇴근 비용

변제계획 예시

월 소득	월 생계비	월 변제금	변제 기간	총 변제액
250만 원	180만 원	70만 원	36개월	2,52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36개월	3,6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40만 원	60개월	2,400만 원

채권자 이의 및 심리

이의기간

사항	내용
이의권자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기간	변제계획안 송달 후 법원이 정한 기간
이의 사유	변제계획의 공정성 위반, 법률 위반 등
이의 방법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이의심리 절차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의심리기일을 열어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단계	내용
1	이의서 접수 및 심리기일 지정
2	채무자와 채권자 의견 청취
3	이의의 이유 여부 판단
4	이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변제계획 인가

인가 요건

채무자회생박파산에관한법률 제253조에 따라 법원은 변제계획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요건	내용
청산가치 보장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을 변제할 것
최저변제액 충족	법원이 정한 최소 변제액 이상
성실 이행 가능성	소득으로 변제계획 이행이 가능할 것
법률 위반 없음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이유 있는 이의 없음	정당한 채권자 이의가 없을 것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인가 결정의 효력

효력	내용
채무자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의무 이행
채권자	변제계획의 내용에 구속됨
추심 중지	인가 후 채권자의 개별 추심 불가
이자 정지	인가 후 이자 발생 중단

인가 후 변제 이행

변제 이행 원칙

원칙	내용
성실 납부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기간 준수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완료
변동 신고	소득 변동 시 즉시 법원에 신고
재산 처분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 불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전액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면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

•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이의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법원에 신고하고 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