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변제 계획 짜기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이 어려워 법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다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탕감)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원칙	일부 변제 후 잔여 면책	재산 처분 후 전액 면책
소득	일정 소득 필요	소득 거의 없는 상태
기간	3~5년	1~2년
재산	일부 보존 가능	처분 대상
직업 제한	없음	일부 제한 있음

신청 자격

채무 한도

채무 유형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합계	무담보 + 담보부 각각 기준 충족

소득 요건

•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 매월 변제금 납부가 가능할 것
• 변제계획에 따른 최소 변제액을 낼 수 있을 것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계획은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최소 변제액 = 채무자의 재산 가액 (청산가치)

신청 절차

전체 흐름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회생절차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이의기간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시작 (3~5년)
                                    ↓
                         변제 완료 → 잔여 채무 면책

필요 서류

• 회생신청서
• 채무자 목록 및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
• 생계비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최근 2년간 과세증명원

변제계획 짜기

변제금 산정 방식

월 변제금 = 월 소득 - 월 생계비

생계비 기준

법원이 정한 생계비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항목	기준
식비	월 소득의 일정 비율
주거비	월세, 관리비 등
의료비	실제 지출액
교육비	자녀 교육비
교통비	출퇴근 비용

변제계획 예시

월 소득	월 생계비	월 변제금	변제 기간	총 변제액
250만 원	180만 원	70만 원	36개월	2,52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36개월	3,6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40만 원	60개월	2,400만 원

변제계획 인가 요건

필수 요건

요건	내용
청산가치 보장	파산 시 배당액 이상 변제
최소 변제액	법원이 정한 최소액 이상
성실 납부 가능성	소득으로 변제 가능
채권자 이의	이유 있는 이의가 없어야

변제계획 기간

구분	기간
일반	3년 (36개월)
연장	5년 (60개월) (최장)
단축	예외적으로 가능

회생 절차 중 제한사항

재산 처분 제한

• 회생절차 개시 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법원 허가 없이 담보 설정 금지

신용 거래 제한

• 신규 대출 불가
• 신용카드 발급 불가
• 기존 카드 대부분 해지

직업 이동

• 직업 변경 시 법원에 통지해야 할 수 있음
•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필요

면책

면책 요건

• 변제계획에 따른 전액 변제 완료
•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
• 법원의 면책 결정

면책 효과

면책 전	면책 후
채무 변제 의무 있음	잔여 채무 소멸
신용 거래 제한	신용 회복 절차 시작
재산 처분 제한	제한 해제

면책 불가 사유

• 변제계획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허위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면책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로 수십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 법원은 변호사 없이 진행을 허용하며, 법무법인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생 중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상실 시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실업은 유예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장기화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도 탕감되나요?”

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자가 정지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면 잔여 원금과 이자가 모두 면책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채무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