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제도 종류와 공탁물 출납청구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공탁 절차가 궁금하거나, 공탁물을 수령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이란?

공탁은 법원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예탁하는 제도입니다(공탁법).

공탁의 목적

목적	내용
채무 이행	변제공탁으로 채무 이행
권리 보전	권리 확보 목적
집행 보증	집행 보증 목적
보관	분쟁 물건 보관

공탁 기관

기관	내용
공탁소	법원 내 설치
관할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
예탁 기관	은행 (공탁금 관리)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항목	내용
의미	채무 이행 목적 공탁
사유	채권자 수령 거부·불능
효과	채무 이행 효력 발생
대상	금전·유가증권

변제공탁 사유

사유	내용
수령 거부	채권자가 변제 수령 거부
수령 불능	채권자 주소 불명 등
채권자 불확정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명
과실 없는 불이행	채무자 과실 없는 이행 불가

보증공탁

항목	내용
의미	가압류·가처분 해제 보증
목적	집행 해제를 위한 담보
금액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효과	가압류·가처분 결정 해제

집행공탁

항목	내용
의미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공탁
목적	배당 절차에서의 예탁
대상	집행 관련 금전
청구	배당받을 권리자

보관공탁

항목	내용
의미	분쟁 물건 보관 목적
목적	소유권 분쟁 중 보관
대상	물건·유가증권
기간	분쟁 해결 시까지

공탁 절차

변제공탁 절차

공탁 사유 발생 → 공탁신청서 작성
                        ↓
                관할 공탁소에 제출
                        ↓
                공탁금 납부 (은행)
                        ↓
                공탁서 수령
                        ↓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
                        ↓
                채무 이행 효력 발생

필요 서류

서류	내용
공탁신청서	공탁소 소정 양식
공탁 사유 증명	수령 거부·불능 증명
신분증	공탁자 확인
위임장	대리인 시 필요

공탁금 납부

항목	내용
기관	공탁 공고 은행
방법	현금·이체
영수증	납부 영수증 공탁소 제출

공탁 통지

항목	내용
의무	피공탁자에게 통지
기한	공탁 후 지체 없이
방법	내용증명 권장
효과	통지로 채무 이행 확정

공탁물 출납청구

출납청구란?

공탁물출납청구는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예탁된 물건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공탁법 제8조).

청구 자격

자격	내용
피공탁자	공탁의 수취인
상속인	피공탁자 사망 시
양수인	권리 양수 시

출납청구 절차

공탁물출납청구서 작성 → 공탁소에 제출
                            ↓
                    공탁소 심사
                            ↓
                    ┌── 인용 → 공탁물 수령
                    └── 거부 → 불복 절차

필요 서류

서류	내용
공탁물출납청구서	공탁소 소정 양식
공탁서	공탁시 발급받은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
자격 증명	피공탁자 자격 증명

수령 방법

방법	내용
본인 수령	신분증 지참 방문
대리 수령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계좌 이체	본인 계좌로 이체

공탁의 효력

변제공탁의 효력

효력	내용
채무 면제	공탁 시 채무 이행 효력
위험 이전	목적물 위험 채권자 이전
비용 부담	공탁 후 비용 채권자 부담
이자 정지	공탁 시 이자 발생 정지

공탁 전 vs 공탁 후

항목	공탁 전	공탁 후
채무	존속	소멸
이자	발생	정지
위험	채무자	채권자
비용	채무자	채권자

공탁 다툼

공탁 이의

항목	내용
의미	공탁의 적법성 다툼
기관	관할 법원
기간	공탁 통지 후 상당 기간
효과	공탁 효력 유지 또는 부인

공탁물 회수청구

항목	내용
의미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요건	피공탁자 출납청구 전
기간	출납청구 전까지
효과	공탁 취소

실무 팁

공탁자 (채무자) 준비사항

• 공탁 사유 정확히 확인
• 수령 거부 증거 확보
• 관할 공탁소 확인
• 공탁금 준비
• 내용증명으로 공탁 통지

피공탁자 (채권자) 대응법

상황	대응
공탁 인정	출납청구로 수령
공탁 이의	법원에 공탁 이의
금액 부족	부족분 추가 청구
공탁 부인	소송으로 다투기

자주 묻는 질문

”공탁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탁 자체의 비용은 적습니다. 공탁 수수료와 인지대가 주된 비용이며 공탁금 외에 수만 원 내외입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를 통하면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공탁금에 이자가 붙나요?”

공탁 후에는 채무 이자가 정지됩니다. 공탁금 자체는 예탁 기간 동안 법정 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피공탁자가 출납청구 시 이자를 포함하여 수령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공탁도 있나요?”

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해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활용하며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