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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연대보증 섰는데 사기 당했어요 어떡해요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사기로 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사기 시 형사고소 절차와 민법상 보증계약 해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그리고 보증사기 피해 시 법적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보증사기 피해 시 법적 구제 방법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연대보증 섰는데 사기 당했어요 어떡해요?

보증사기 피해 시 법적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보증사기란?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보증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행위입니다.

보증사기 유형

유형내용
허위 대출갚을 의사 없이 대출
허위 서류위조 서류로 대출
잠적·도피대출금 수령 후 잠적
다중 보증여러 명 보증 후 도주
허위 사업가짜 사업으로 대출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요건내용
기망행위허위 사실 고지
착오피해자 착오 발생
처분재산 처분
재산손해재산 감소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증거내용
대출 서류대출 계약서·보증서
사용처대출금 사용 내역
재산 내역채무자 재산 상태
연락 기록문자·통화 내역
서류 위조허위 서류 증거

2단계: 형사고소

사항내용
기관관할 경찰서
죄명사기죄
고소인보증인
필요 서류고소장, 증거자료
기한범행 안 날부터 6개월

3단계: 은행에 보증 해지 요구

사항내용
방법내용증명으로 해지 요구
근거사기에 의한 보증계약
효과보증계약 무효·취소 주장

4단계: 민사 소송

사항내용
보증 무효사기로 인한 무효 주장
구상권대신 갚은 금액 청구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위자료

보증계약 무효 주장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건내용
사기 행위채무자의 기망 행위
인과관계사기로 인해 보증 서명
취소 기한안 날부터 1년

무효 주장의 한계

한계내용
은행의 선의은행이 선의면 무효 불가
입증 부담보증인이 입증 책임
소요 기간6~12개월 소송 기간

구상권 행사

구상권이란?

보증인이 대신 갚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사항내용
청구 대상대신 갚은 원금 + 이자
방법내용증명 → 소송
시효10년

구상권 행사 절차

순서절차
1내용증명으로 청구
2지급명령 신청
3소송 제기
4강제집행

예방 방법

예방내용
보증 한도 설정금액 한도 명확히
기간 한정보증 기간 한정
채무자 확인채무자 신용·재산 확인
서류 확보모든 서류 사본 보관
연대보증 지양가능하면 일반보증

보증사기 피해 지원

기관내용
경찰서형사고소 접수
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소득 기준)
대한변호사협회무료 상담
금융감독원금융 분쟁 상담

주의할 점

  • 보증 서명 전 반드시 채무자 신용 확인하세요
  • 연대보증보다 일반보증을 선택하세요
  • 보증 한도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 사기 피해 시 즉시 경찰에 고소하세요
  • 보증계약 무효 소송을 검토하세요
  • 대신 갚은 금액은 구상권으로 청구하세요
  • 모든 서류와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연대보증 섰는데 사기 당했어요 어떡해요?+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세요. **1)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2) 은행에 보증 해지 요구**, **3)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 구상권 행사**하세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02보증 해지할 수 있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사기가 입증**되면 **보증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선의**가 인정되면 보증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접근하세요.

Q03대신 갚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구상권으로 청구**하세요. 보증인이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순서로 진행하세요. 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04사기죄 어떻게 입증하나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대출금 사용처** 확인, **2) 대출 전 재산 상태**, **3) 허위 서류 사용**, **4) 잠적·도피** 사실 등이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Q05보증인이 빚 다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기가 입증되면 **보증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무효가 인정될 때까지**는 연대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먼저** 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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