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고소장은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공식 문서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 사항, 고소장 접수 기관, 고소 시효, 그리고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고소장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를 정리합니다.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 vs 고발
| 구분 | 고소 | 고발 |
|---|---|---|
| 작성자 | 범죄 피해자 | 제3자 |
| 권리 | 피해자 권리 | 누구나 가능 |
| 취하 | 고소 취하 가능 | 고발 취하 가능 |
고소장 작성 방법
필수 기재 사항
| 기재 사항 | 내용 |
|---|---|
| 고소인 정보 | 이름·주소·연락처·주민번호 |
| 피고소인 정보 | 이름·주소·연락처 (아는 범위) |
| 범죄 사실 | 일시·장소·방법·결과 |
| 적용 법조 | 위반 법령 (사기죄 등) |
| 입증 자료 | 증거 목록 |
| 고소 취지 | 엄벌 요구 |
고소장 구성
| 구성 | 내용 |
|---|---|
| 제목 | 고소장 |
| 고소인 | 고소인 인적사항 |
| 피고소인 | 피고소인 인적사항 |
| 범죄사실 | 구체적 범죄 내용 |
| 입증방법 | 증거 자료 목록 |
| 고소취지 | 처벌 요구 |
| 첨부서류 | 증거 서류 |
범죄사실 작성 요령
| 요령 | 내용 |
|---|---|
| 육하원칙 |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
| 구체적 | 추상적 표현 지양 |
| 객관적 | 감정적 표현 지양 |
| 증거 연결 | 증거와 연결하여 기재 |
고소장 접수
접수 기관
| 기관 | 내용 |
|---|---|
| 경찰서 | 관할 경찰서 (원칙) |
| 검찰 | 지검·지청 |
| 사이버수사대 | 온라인 범죄 |
| 우편 | 등기우편 접수 |
관할 경찰서
| 관할 | 내용 |
|---|---|
| 범죄지 | 범행 발생지 관할 |
| 피고소인 주소지 | 피고소인 거주지 관할 |
| 고소인 주소지 | 고소인 거주지 관할 |
접수 방법
| 방법 | 내용 |
|---|---|
| 방문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 우편 | 등기우편 발송 |
| 온라인 | 전자고소 시스템 |
| FAX | 경찰서 FAX 접수 |
고소 시효
시효 기간
고소 시효는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 범죄 유형 | 시효 |
|---|---|
| 반의사불벌죄 | 6개월 |
| 친고죄 | 1년 |
| 일반 범죄 | 범행 안 날부터 6개월 |
반의사불벌죄
| 죄명 | 시효 |
|---|---|
| 명예훼손 | 6개월 |
| 폭행 | 6개월 |
| 협박 | 6개월 |
| 손괴 | 6개월 |
| 과실치상 | 6개월 |
첨부 증거
증거 종류
| 증거 | 내용 |
|---|---|
| 서류 | 계약서·영수증·통장사본 |
| 녹음 | 대화 녹음 파일 |
| 사진 | 현장 사진·상해 사진 |
| 메시지 | 문자·카톡 대화 |
| 영상 | CCTV·블랙박스 |
| 진단서 | 의료기관 진단서 |
| 증인 | 목격자 정보 |
고소장 접수 후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고소장 접수 |
| 2 | 고소인 조사 (진술) |
| 3 | 피고소인 조사 |
| 4 | 증거 수집 |
| 5 | 검찰 송치 |
| 6 | 기소·불기소 결정 |
고소인에게는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소 취하
취하 방법
| 사항 | 내용 |
|---|---|
| 방법 |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취하 |
| 효과 | 수사 종결 가능 |
| 한계 | 검사 재량으로 계속 가능 |
반의사불벌죄
| 사항 | 내용 |
|---|---|
| 합의 시 | 처벌 불가 |
| 고소 취하 | 수사 종결 |
| 한계 | 다른 범죄는 계속 가능 |
주의할 점
- 고소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세요
-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하세요
- 증거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세요
- 고소 시효를 확인하세요 (6개월·1년)
-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 허위 고소는 처벌 대상입니다
- 고소 후 진술을 정확히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고소인 정보**(이름·주소·연락처), **2) 피고소인 정보**(이름·주소), **3) 범죄 사실**(일시·장소·방법), **4) 입증 자료**, **5) 고소 취지**를 기재합니다. **경찰서·검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Q02어디에 제출하나요?+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합니다. **관할 경찰서**(피고소인 주소지·범죄지)가 원칙입니다. **우편·방문·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전자고소**도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가능합니다.
Q03고소 시효 있나요?+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폭행 등): **6개월**. **친고죄**(성범죄 등): **1년**. **일반 범죄**(사기·횡령 등): **범행 안 날부터 6개월**. 시효가 지나면 **고소 불가**합니다.
Q04변호사 없이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 작성**이 유리합니다.
Q05고소장 접수 후 어떻게 되나요?+
**수사가 시작**됩니다. **1) 고소장 접수**, **2) 피고소인 조사**, **3) 증거 수집**, **4) 검찰 송치**, **5) 기소·불기소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인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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