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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고소장은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공식 문서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 사항, 고소장 접수 기관, 고소 시효, 그리고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고소장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고소장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를 정리합니다.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 vs 고발

구분고소고발
작성자범죄 피해자제3자
권리피해자 권리누구나 가능
취하고소 취하 가능고발 취하 가능

고소장 작성 방법

필수 기재 사항

기재 사항내용
고소인 정보이름·주소·연락처·주민번호
피고소인 정보이름·주소·연락처 (아는 범위)
범죄 사실일시·장소·방법·결과
적용 법조위반 법령 (사기죄 등)
입증 자료증거 목록
고소 취지엄벌 요구

고소장 구성

구성내용
제목고소장
고소인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구체적 범죄 내용
입증방법증거 자료 목록
고소취지처벌 요구
첨부서류증거 서류

범죄사실 작성 요령

요령내용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구체적추상적 표현 지양
객관적감정적 표현 지양
증거 연결증거와 연결하여 기재

고소장 접수

접수 기관

기관내용
경찰서관할 경찰서 (원칙)
검찰지검·지청
사이버수사대온라인 범죄
우편등기우편 접수

관할 경찰서

관할내용
범죄지범행 발생지 관할
피고소인 주소지피고소인 거주지 관할
고소인 주소지고소인 거주지 관할

접수 방법

방법내용
방문경찰서 민원실 방문
우편등기우편 발송
온라인전자고소 시스템
FAX경찰서 FAX 접수

고소 시효

시효 기간

고소 시효는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 유형시효
반의사불벌죄6개월
친고죄1년
일반 범죄범행 안 날부터 6개월

반의사불벌죄

죄명시효
명예훼손6개월
폭행6개월
협박6개월
손괴6개월
과실치상6개월

첨부 증거

증거 종류

증거내용
서류계약서·영수증·통장사본
녹음대화 녹음 파일
사진현장 사진·상해 사진
메시지문자·카톡 대화
영상CCTV·블랙박스
진단서의료기관 진단서
증인목격자 정보

고소장 접수 후 절차

순서절차
1고소장 접수
2고소인 조사 (진술)
3피고소인 조사
4증거 수집
5검찰 송치
6기소·불기소 결정

고소인에게는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소 취하

취하 방법

사항내용
방법서면으로 수사기관에 취하
효과수사 종결 가능
한계검사 재량으로 계속 가능

반의사불벌죄

사항내용
합의 시처벌 불가
고소 취하수사 종결
한계다른 범죄는 계속 가능

주의할 점

  • 고소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세요
  •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하세요
  • 증거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세요
  • 고소 시효를 확인하세요 (6개월·1년)
  •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 허위 고소는 처벌 대상입니다
  • 고소 후 진술을 정확히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고소인 정보**(이름·주소·연락처), **2) 피고소인 정보**(이름·주소), **3) 범죄 사실**(일시·장소·방법), **4) 입증 자료**, **5) 고소 취지**를 기재합니다. **경찰서·검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Q02어디에 제출하나요?+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합니다. **관할 경찰서**(피고소인 주소지·범죄지)가 원칙입니다. **우편·방문·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전자고소**도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가능합니다.

Q03고소 시효 있나요?+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폭행 등): **6개월**. **친고죄**(성범죄 등): **1년**. **일반 범죄**(사기·횡령 등): **범행 안 날부터 6개월**. 시효가 지나면 **고소 불가**합니다.

Q04변호사 없이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 작성**이 유리합니다.

Q05고소장 접수 후 어떻게 되나요?+

**수사가 시작**됩니다. **1) 고소장 접수**, **2) 피고소인 조사**, **3) 증거 수집**, **4) 검찰 송치**, **5) 기소·불기소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인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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