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집행력과 집행문 부여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하려 하거나, 판결 확정 효력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확정판결이란?

확정판결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 판결입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판결 확정 시기

경우	확정 시기
1심 판결	선고 후 2주 경과 시
상소 포기	상소 포기한 날
상소 기각	상소심 판결 선고일
상소 불제기	상소 기간 경과일

판결의 효력

효력	내용
기판력	동일 사안 재소송 금지
집행력	강제집행 권한
형식적 확정력	판결 취소 불가
실질적 확정력	판결 내용 확정

기판력의 범위

항목	내용
당사자	소송 당사자 간에만
청구	판결된 청구에 대하여
시기	판결 확정 시 기준

집행력이란?

집행력의 의미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집행력 발생 요건

요건	내용
판결 확정	판결이 확정되어야 함
집행문	법원의 집행문 부여
정본	판결 정본 확보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에 신청

집행력이 없는 판결

경우	내용
미확정 판결	아직 상소 가능한 판결
가집행 선고 없는 판결	가집행 부분만 집행 가능
청구 기각 판결	승소 부분만 집행 가능

집행문 부여

집행문이란?

집행문은 법원이 판결 정본에 부여하는 강제집행 허가증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집행문 부여 절차

판결 정본 확보 →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
                법원 확정 여부 확인
                        ↓
                ┌── 확인 → 집행문 부여
                └── 미확정 → 부여 거부
                        ↓
                집행문 부여된 정본 수령
                        ↓
                강제집행 실시

신청 서류

서류	내용
판결 정본	법원 발급 판결서
집행문 부여 신청서	법원 소정 양식
확정증명서	판결 확정 증명 (필요시)

집행문 부여 기관

기관	내용
제1심 법원	원칙적 관할
상소심 법원	상소심 판결 시

집행문의 기재 내용

[집행문 예시]

본 판결 정본에 대하여 채권자 〇〇〇을 위하여
채무자 〇〇〇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20XX. X. X.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판사 〇〇〇

강제집행 실시

집행 절차

집행문 부여 → 채무자 재산 조사
                    ↓
            집행 방법 선택
                    ↓
            ┌── 동산 압류 → 공매
            ├── 채권 압류 → 제3채무자
            ├── 부동산 압류 → 강제경매
            └── 급여 압류 → 고용주
                    ↓
            배당 또는 수령

집행 수단

수단	내용	절차
동산 압류	유체동산	집행관 압류→공매
채권 압류	예금·급여	법원 압류명령
부동산 압류	토지·건물	법원 경매개시결정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법원 압류명령

집행 시 주의사항

주의	내용
재산 조사	채무자 재산 사전 파악
집행 비용	집행비용 예납 필요
배당	다수 채권자 시 배당 절차
집행 정지	채무자 이의 시 집행 정지 가능

집행문에 대한 이의

채무자의 구제

방법	내용
집행문 부여 이의	집행문 부여 자체에 이의
청구 이의	판결 기채권에 이의
제3자 이의	제3자의 권리 주장

집행문 부여 이의(민사집행법 제28조)

항목	내용
신청인	채무자
관할	집행문 부여 법원
사유	집행문 부여 부당
효과	집행 정지 가능

청구 이의의 소

항목	내용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자
관할	관할 법원
효과	판결 변경 시 집행력 소멸

집행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판결 종류	기간
확정판결	10년
조정조서	10년
지급명령	10년
화해조서	10년

소멸시효 중단

중단 사유	내용
강제집행	집행 착수
채무 승인	채무자의 채무 인정
집행문 갱신	집행문 재부여 신청

갱신 절차

기존 집행문 → 법원에 갱신 신청
                    ↓
            법원 확인
                    ↓
            새 집행문 부여 (10년 연장)

실무 팁

채권자 준비사항

• 판결 정본 발급 (확정 증명 포함)
• 집행문 부여 신청
• 채무자 재산 조사
• 집행 방법 선택
• 집행 비용 예납

채무자 대응법

상황	대응
채무 인정	자발적 변제
분할 상환	채권자와 합의
집행 이의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청구 이의	청구이의의 소 제기

자주 묻는 질문

”1심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소 중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없으면 확정 후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집행문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필요한 만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 집행하려면 각 집행마다 집행문 정본이 필요하므로 여러 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고 허위 기재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또한 채무자재산조회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결 집행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