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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고발과 고소 차이가 뭔가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수사기관에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상 권리와 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와 고발의 차이와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고소와 고발 차이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고발과 고소 차이가 뭔가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고소와 고발 개요

고소란?

고소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수사기관에 구하는 행위
주체피해자(고소인)
대상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
기한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고발이란?

고발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주체제3자(고발인)
대상범죄 사실
기한기한 제한 없음

고소 vs 고발 비교

핵심 차이

구분고소고발
주체피해자제3자
목적범인 처벌범죄 신고
기한6개월제한 없음
취소효과반의사불벌죄는 효력 있음수사 계속
권리항고·재정신청 가능제한적

권리 차이

권리고소인고발인
수사결과 통지있음제한적
항고가능제한적
재정신청가능불가
고소취소가능가능(효과 제한)

고소 절차

고소장 작성

항목내용
고소인성명·주소·연락처
피고소인성명·주소(아는 범위)
범죄사실일시·장소·방법·피해내용
증거증거자료 목록
요지처벌 요구

고소 제출

순서절차
1고소장 작성
2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
3접수증 수령
4수사 진행
5수사 결과 통지

고소 기한

사항내용
기한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기산점범죄 사실을 인지한 날
경과고소권 소멸
예외고발은 기한 없음

고발 절차

고발 제출

사항내용
기관경찰서·검찰
형식고발장 작성 또는 구술
내용범죄 사실 명시
기한제한 없음

고발 효과

사항내용
수사수사 개시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
취소취소해도 수사 계속 가능
결과결과 통지 의무 제한적

반의사불벌죄

개념

사항내용
의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예시단순폭행·명예훼손·협박 등
고소고소 취소 시 처벌 불가
고발고발인 취소와 무관

주요 반의사불벌죄

죄명근거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협박형법 제283조
과실상해형법 제266조

실무 팁

고소 전 준비

순서준비사항
1범죄 사실 정리
2증거 수집
3고소장 초안 작성
4관할 확인
5법률 상담

증거 수집

증거내용
서면계약서·문자·이메일
녹음대화 녹음
영상CCTV·블랙박스
증인목격자 진술
의료진단서·치료기록

주의할 점

  • 고소는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고발은 기한 제한이 없지만 권리가 제한적입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소 시 처벌 불가합니다
  •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후 고소하세요
  • 무고죄에 유의하세요 — 허위 고소는 처벌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고발과 고소 차이가 뭔가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해자**입니다. **고발인은 제3자**입니다. **절차상 권리가 다릅니다**.

Q02고소 어떻게 하나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세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필요합니다. **범죄 사실 구체적 기재**하세요. **증거 자료 첨부**하세요. **6개월 내 고소**하세요.

Q03고소 기한 있나요?+

**고소는 6개월 내** 해야 합니다. **고발은 기한 제한 없습니다**. **고소 기한 경과 시 고소권 소멸**합니다. **빠른 고소 권장**합니다. **기한 엄수**하세요.

Q04고소 취소 가능한가요?+

**고소 취소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취소 시 처벌 안 됨**니다. **고발은 취소해도 수사 계속**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합의 후 취소도 가능**합니다.

Q05고소인에게 권리 뭐가 있나요?+

**수사 결과 통지 받을 권리** 있습니다. **항고 권리** 있습니다. **재정신청 권리** 있습니다. **고발인은 권리 제한적**입니다. **고소인이 더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