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항소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항소 제기 기간과 항소장 제출 방법, 항소 심판 절차와 항소 기각 사유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항소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민사소송 항소 제기 기간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항소 개요
항소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하는 것 |
| 법률 | 민사소송법 |
| 기관 | 항소법원 (고등법원) |
| 대상 | 제1심 종국판결 |
항소 제기 기간
항소제기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기간 |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
| 성질 | 불변기간 (연장 불가) |
| 기산 | 선고일 또는 송달일 중 늦은 날 |
| 도달 | 기간 내 법원 도달 필요 |
항소장 제출
항소장 내용
항소장 제출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항소인·피항소인 표시 |
| 원심판결 | 불복하는 원심판결 표시 |
| 취지 | 항소취지 (불복 범위) |
| 이유 | 항소이유 |
제출처
| 사항 | 내용 |
|---|---|
| 법원 | 원심법원 (제1심 법원) |
|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
| 인지 | 항소 인지대 납부 |
| 부본 | 상대방 수만큼 부본 제출 |
비용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소가에 따른 인지대 |
| 송달료 | 송달료 예납 |
| 변호사 | 변호사 보수 (별도) |
| 기타 | 증거조사 비용 |
항소 심판
심판 범위
| 사항 | 내용 |
|---|---|
| 불복범위 | 항소취지에 표시된 불복 범위 |
| 심리 | 사실심·법률심 |
| 증거 | 새 증거 제출 가능 |
| 독립 | 원심판결에 구속받지 않음 |
항소 심절차
| 순서 | 절차 |
|---|---|
| 1 | 항소장 접수 |
| 2 | 피항소인 답변서 제출 |
| 3 | 변론기일 지정 |
| 4 | 증거조사 |
| 5 | 변론 종결 |
| 6 | 항소판결 선고 |
항소판결 종류
| 종류 | 내용 |
|---|---|
| 인용 | 항소 이유 있다 → 원심 변경 |
| 기각 | 항소 이유 없다 → 원심 유지 |
| 각하 | 항소 부적법 → 항소 각하 |
| 파기환송 | 원심 심리 불충분 → 파기 후 환송 |
상고
상고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항소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심판 구함 |
| 기간 | 항소판결 선고 후 2주 |
| 법원 | 대법원 |
| 성질 | 법률심 |
상고 제한
| 사항 | 내용 |
|---|---|
| 제한 |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 |
| 사유 | 법률위반·헌법위반 |
| 재량 |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 제한 |
| 허가 | 상고허가제 도입 |
주의할 점
-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후 2주로 불변기간입니다
- 기한 경과 시 판결 확정되어 항소 불가합니다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세요
- 항소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새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항소 기각 시 상고도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항소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입니다. **송달일 기준이 아닙니다**. **기한 경과 시 판결 확정**됩니다. **불변기간**이므로 연장 불가합니다. **빠르게 준비**하세요.
Q02항소장 어떻게 쓰나요?+
**제1심 법원에 제출**하세요.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를 적습니다. **불복 범위를 명시**하세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작성을 권장**합니다.
Q03항소하면 판결 바뀌나요?+
**사실인정·법률적용 오류 시 변경** 가능합니다. **새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심리 불충분 시 파기환송**됩니다. **항소 기각도 가능**합니다. **승소 확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04항소 비용 얼마인가요?+
**항소 인지대가 있습니다**. **송달료도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승소 시 상대방 부담** 가능합니다. **소액이면 비용 고려**하세요.
Q05항소 기각되면 어떡해요?+
**상고가 가능합니다**. **상고 기한은 2주**입니다. **상고 이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이 심판**합니다. **상고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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