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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항소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항소 제기 기간과 항소장 제출 방법, 항소 심판 절차와 항소 기각 사유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항소 기간과 절차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항소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민사소송 항소 제기 기간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항소 개요

항소란?

사항내용
의미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하는 것
법률민사소송법
기관항소법원 (고등법원)
대상제1심 종국판결

항소 제기 기간

항소제기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성질불변기간 (연장 불가)
기산선고일 또는 송달일 중 늦은 날
도달기간 내 법원 도달 필요

항소장 제출

항소장 내용

항소장 제출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목내용
당사자항소인·피항소인 표시
원심판결불복하는 원심판결 표시
취지항소취지 (불복 범위)
이유항소이유

제출처

사항내용
법원원심법원 (제1심 법원)
방법직접 제출 또는 우편
인지항소 인지대 납부
부본상대방 수만큼 부본 제출

비용

항목내용
인지대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송달료 예납
변호사변호사 보수 (별도)
기타증거조사 비용

항소 심판

심판 범위

사항내용
불복범위항소취지에 표시된 불복 범위
심리사실심·법률심
증거새 증거 제출 가능
독립원심판결에 구속받지 않음

항소 심절차

순서절차
1항소장 접수
2피항소인 답변서 제출
3변론기일 지정
4증거조사
5변론 종결
6항소판결 선고

항소판결 종류

종류내용
인용항소 이유 있다 → 원심 변경
기각항소 이유 없다 → 원심 유지
각하항소 부적법 → 항소 각하
파기환송원심 심리 불충분 → 파기 후 환송

상고

상고란?

사항내용
의미항소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심판 구함
기간항소판결 선고 후 2주
법원대법원
성질법률심

상고 제한

사항내용
제한상고이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
사유법률위반·헌법위반
재량사실인정에 대한 상고 제한
허가상고허가제 도입

주의할 점

  •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후 2주로 불변기간입니다
  • 기한 경과 시 판결 확정되어 항소 불가합니다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세요
  • 항소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새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항소 기각 시 상고도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항소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입니다. **송달일 기준이 아닙니다**. **기한 경과 시 판결 확정**됩니다. **불변기간**이므로 연장 불가합니다. **빠르게 준비**하세요.

Q02항소장 어떻게 쓰나요?+

**제1심 법원에 제출**하세요.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를 적습니다. **불복 범위를 명시**하세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작성을 권장**합니다.

Q03항소하면 판결 바뀌나요?+

**사실인정·법률적용 오류 시 변경** 가능합니다. **새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심리 불충분 시 파기환송**됩니다. **항소 기각도 가능**합니다. **승소 확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04항소 비용 얼마인가요?+

**항소 인지대가 있습니다**. **송달료도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승소 시 상대방 부담** 가능합니다. **소액이면 비용 고려**하세요.

Q05항소 기각되면 어떡해요?+

**상고가 가능합니다**. **상고 기한은 2주**입니다. **상고 이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이 심판**합니다. **상고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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