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항소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항소입니다. 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합니다.

항소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불복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	항소	상고
불복 대상	1심 판결	항소심(고등법원) 판결
심리 법원	항소법원(고등법원)	대법원
심리 방식	사실심(증거 재조사 가능)	법률심(법령 위반만 심리)
필요 요건	특별 요건 없음	상고이유 또는 상고허가 필요

간단히 말해 항소는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회이고, 상고는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항소기한과 제출 방법

항소기한

민사소송법 제391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연장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기한	기산점
민사소송	14일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
형사소송	7일	판결 선고일 또는 송달일 다음 날
행정소송	14일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
가사소송	14일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

기한 계산 체크리스트:

• 판결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송달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다음 날부터 14일).
•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됩니다.
• 우편 제출 시 법원 도달일이 기준이며 우체국 소인일이 아닙니다.

항소장 제출처와 필요 서류

항소장은 **원심 법원(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 법원에서 항소기록을 편철한 후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항목	내용
제출 기관	원심 법원(1심 법원)
제출 방법	방문 제출, 우편 또는 전자소송
인지	소가에 따른 수입인지 첩부
송달료	상대방 수에 따른 예납

제출 시 준비 서류:

• 항소장(상대방 수 + 1통)
• 항소인지대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항소이유서 작성 요령

항소장만으로 항소는 유효하게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핵심 구성

1. 쟁점 정리

• 1심 판결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서술
• 사실인정의 오류, 법률적용의 잘못, 절차상 하자 등 구분하여 기재

2. 사실오인 주장

• 1심에서 채택한 증거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
• 새로이 주장하는 사실과 그 근거 제시
•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논리적 반론

3. 법률적용 오류 주장

• 1심이 적용한 법령의 해석이 잘못된 점 지적
• 관련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여 1심 판결의 문제점 서술

4. 결론

• 항소심에서 구하는 판결 내용을 명시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 형태로 청구 기재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상고 — 대법원에 상소하는 법

상고는 항소심(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고가 가능한 사건은 제한적이며, 법률심이 원칙이므로 새로운 사실주장이나 증거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상고이유

민사소송법 제421조에 따른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이유	내용
헌법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위반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경우
판례 위반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 판결인 경우
재판권 관여 위반	법관이 법률에 따라 관여하지 않은 경우
판결 불참	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판결에 참여한 경우

단순히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 쟁점이 있어야 상고가 인용됩니다.

상고허가사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고허가사건 제도(민사소송법 제425조의2)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고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상고허가사건으로 인정되는 기준:

•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률문제가 포함된 사건
• 사건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 하급심 판결 간 법령 해석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의 심판이 필요한 경우

상고허가신청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절차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을 제출한 후 민사소송법 제434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 또는 상고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심리 과정

1. 서면 심리 원칙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합니다. 구두변론은 예외적으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열립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이유가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이 간단한 형태로 작성됩니다.

3. 본안 심리

상고이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며, 중요 사건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효력

대법원 판결은 상고심이 마지막 심급이므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제도가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사유(사기·위증·판사의 범죄 등)에서만 인정됩니다.

항소·상고 비용과 소요 기간

항목	항소	상고
수입인지	소가에 비례(예: 1억 원 기준 약 7만 원)	소가에 비례(예: 1억 원 기준 약 7만 원)
송달료	상대방 수에 따라 차등	상대방 수에 따라 차등
변호사 비용	개별 합의(통상 500만 원 이상)	상고심 전문 변호사(통상 1,000만 원 이상)
소요 기간	6개월 ~ 1년	1년 ~ 2년 이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 법원이 비용을 분담하여 정합니다.

실무 팁 — 항소·상고를 준비할 때

• 기한 관리가 최우선: 항소기한 14일, 상고이유서 20일을 놓치면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판결문 수령 즉시 달력에 기한을 표시하세요.
• 1심에서 충실한 주장: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방어를 준비하세요.
• 항소이유서는 구체적으로: “부당하다”는 감정적 서술보다 어떤 점에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는지, 법률적용이 어떻게 오해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세요.
• 비용과 시간 고려: 항소심은 통상 6개월1년, 상고심은 1년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세요.
• 판결문 정독: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항소이유서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 전자소송 활용: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항소장 제출과 인지대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