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260조 벌금과 징역

폭행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의 법정형과 실무적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폭행죄란?

폭행죄의 의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해행위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사항	내용
근거 조문	형법 제260조
보호법익	신체적 자유와 안전
범죄 유형	단순폭행·특수폭행·상해
고소 요건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고소 필요

폭행죄의 성립 요건

요건	내용
행위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해행위
고의	폭행의 인식과 의도
타인	자기 신체가 아닌 타인에 대한 행위
위법성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 없음

폭행의 유형

유형	내용	근거
단순폭행	일반적 신체 침해	제260조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공동	제261조
상해	신체 완전성 훼손	제257조

단순폭행 처벌 기준

형법 제260조 법정형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의 기본 처벌 규정입니다.

구분	법정형
기본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	3년 이하 징역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실무적 양형 기준

판사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가중 요소	감경 요소
상해 정도가 심한 경우	초범
흉기를 사용한 경우	합의 완료
전과가 있는 경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회복 불가	피해자에게 선처 호소
계획적 범행	우발적 범행
다수 피해자	자수 또는 자백

대판 양형 기준표

사안 유형	통상적 형량
가벼운 신체 접촉	벌금 100~200만 원
주먹으로 1~2회 타격	벌금 200~300만 원
타박상 동반 폭행	벌금 300500만 원 또는 징역 68개월
흉기 사용	징역 1~3년
2인 이상 공동 폭행	징역 8개월~2년

위 수치는 일반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처벌 기준

특수폭행이란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순폭행 행위를 특수한 방법으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요건	내용
위험한 물건 휴대	흉기·막대기·돌·병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2인 이상 공동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폭행
야간·공공장소	야간에 문을 잠근 실내에서 폭행

위험한 물건의 범위

분류	예시
명백한 흉기	칼·쇠파이프·야구방망이
일상용품	우산·맥주병·의자
자연물	돌·흙·모래
신체 일부	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판례상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과 단순폭행 비교

구분	단순폭행	특수폭행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	비교적 용이	제한적
반의사불벌	해당	해당하지 않음
전과 기록	경범죄 수준	중범죄 기록

상해죄와의 차이

폭행 vs 상해

구분	폭행죄	상해죄
근거	형법 제260조	형법 제257조
보호법익	신체적 자유	신체 완전성
결과	유해행위 자체	건강 훼손 결과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해당	미해당
합의 효과	처벌 불가	처벌 가능 — 참작됨

상해로 인정되는 정도

구분	폭행죄	상해죄 가능성
붉은 자국	폭행	낮음
가벼운 타박상	폭행 또는 상해	중간
의학적 진단 손상	상해	높음
골절·치아 손상	상해	높음
흉터 잔존	상해	높음

의학적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항	내용
근거	형법 제260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224조
의미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처벌 불가
방법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기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죄명	반의사불벌	합의 시 효과
단순폭행	해당	처벌 불가
특수폭행	미해당	참작 사유
상해	미해당	참작 사유
폭행치상	미해당	참작 사유

합의 절차

순서	절차
1	피해자와 합의 협의
2	합의금 산정·지급
3	합의서 작성 — 날인 필수
4	수사기관에 합의서 제출
5	피해자가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합의 시 공정증서 형식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고소 절차와 기한

고소 요건

사항	내용
고소권자	피해자 본인
고소 기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고소 기관	경찰서 또는 검찰
고소 방법	고소장 제출 또는 구술 고소

고소장에 포함할 내용

항목	내용
피해자 정보	성명·주소·연락처
피고소인 정보	성명·주소·연락처
범행 일시·장소	구체적 일시와 장소
범행 내용	폭행 방법과 정도
증거 자료	진단서·사진·녹음·목격자
처벌 의사	엄벌 요구 여부

증거 수집

증거	내용
진단서	병원 진단서·소견서
사진	부상 부위 사진
녹음	당시 상황 녹음
CCTV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목격자 진술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

형량 산정 실무

양형 절차

단계	내용
기소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
공판 준비	증거 조사·피고인 심문
변론	검사 구형 — 형량 의견 제시
선고	판사가 형량 선고

징역형 vs 벌금형 결정 기준

기준	징역형 가능성	벌금형 가능성
전과	전과 있는 경우	초범
상해 정도	중증상	경미
합의	미합의	합의 완료
범행 수단	흉기 사용	신체 일부
태도	반성 없음	깊이 반성

집행유예 요건

요건	내용
형기	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전과	금고 이상 전과 없거나 집행유예 기간 경과
참작	합의·반성·피해 회복 등

주의할 점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합의 시 처벌 불가합니다
• 특수폭행과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소 기한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 초범이고 가벼운 폭행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시 합의서를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