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 형법상 폭행죄 고소와 피해자 대응

폭행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 형법상 폭행죄 고소와 피해자 대응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대처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폭행죄 기본

폭행이란?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물리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유형	예시	처벌
단순 폭행	뺨 때리기, 밀치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폭행	위험한 물건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타박상, 골절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 상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1~12년 징역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폭행 피해 시 즉시 해야 할 일

1. 안전 확보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병원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 종류	용도
진단서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명시
소견서	가벼운 상해의 경우
영수증	치료비 증빙

진단서의 **치료 기간(진료일수)**이 폭행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주 이상이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증거	방법
사진	상처 부위 촬영
녹음	당시 상황 녹음
CCTV	주변 CCTV 확보 요청
목격자	목격자 연락처 확보
일지	날짜, 시간, 장소, 내용 기록

4. 경찰 신고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 절차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	내용
고소인	본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가해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일시, 장소, 방법, 결과
증거자료	진단서, 사진, 목격자
입증방법	관련 증거 목록

고소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합니다.

죄명	고소 필요 여부	기한
단순 폭행	고소 필요	6개월
상해	고소 불필요	제한 없음
특수폭행	고소 불필요	제한 없음

수사 절차

고소장 제출 (경찰서)
    ↓
경찰 조사 (고소인, 피고소인)
    ↓
검찰 송치
    ↓
검사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 법원 재판 / 불기소 → 불기소처분통지

합의와 처벌불원

합의 방법

가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의 경우).

항목	내용
합의서 작성	합의 금액, 조건 명시
처벌불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공증	합의서 공증 권장

합의금 수준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상해 정도	합의금 범위
단순 타박	100~300만 원
2주 미만 진단	300~700만 원
2~4주 진단	500~1,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1,000만 원 이상

합의금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보상 청구

방법 1: 배상명령신청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함께 하면 형사재판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빠르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방법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	내용
치료비	의료비 실비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
기타 손해	교통비, 간병비 등

방법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폭력범죄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 팁

진단서가 가장 중요

폭행 사건에서 진단서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폭행 당한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고소 전 상담

고소 전 경찰의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면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서면 보관

합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사항

• 폭행 피해를 당하면 즉시 대처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집니다
• 진단서 발급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발급받으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고소 기한 6개월을 놓치면 단순 폭행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합의 시에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해자의 위협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복은 추가 범죄입니다

폭행 피해는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진단서 발급 → 증거 확보 → 경찰 고소 순서로 신속하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