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하다 체포되면 어떡하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대응

핵심 요약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 위반, 폭력 시위, 해산 명령 불이행 시 집회및시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헌법상 권리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권리	내용
집회의 자유	다수인이 모여 의사를 표시
시위의 자유	의견 표명을 위한 행진·시위
결사의 자유	단체 구성·가입의 자유

집회 유형

유형	내용
옥내집회	건물 내부에서의 모임
옥외집회	야외·공공장소에서의 모임
시위	행진·기립·농성 등
가두행진	도로에서의 행진

신고 의무

옥외집회 신고

집회및시위법 제6조에 따라 옥외집회·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신고 기한	48시간 전 (주최자)
신고처	관할 경찰서장
신고 내용	일시, 장소, 목적, 주최자 정보
미신고	해산 명령 사유

신고 면제

• 옥내집회: 신고 불필요
• 국민의례·관혼상제: 신고 불필요
• 학술·종교·체육 행사: 해당 않음

금지 장소

집회및시위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주변
• 외국 공관 주변
• 군사시설 주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

주최자의 의무

준수 사항

의무	내용
평화적 진행	폭력 행위 금지
질서 유지	진행요원 배치
시간 준수	신고된 시간 내 진행
장소 준수	신고된 장소에서 진행
안전 확보	참가자 안전 관리

금지 행위

• 폭력 행위: 물리적 충돌·투석
• 위험물 소지: 흉기·인화성 물질
• 공공질서 문란: 타인 재산 훼손
• 교통 방해: 무단 도로 점거

해산 명령

해산 명령 사유

경찰은 다음 사유로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유	내용
미신고 집회	48시간 전 신고 없이 개최
금지 장소	금지 구역에서의 집회
폭력 발생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공질서 위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
신고 위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

해산 명령 절차

1. 경고: 해산 명령의 이유와 시한 고지
2. 명령: 서면 또는 구두로 해산 명령
3. 이행 기한: 통상 30분~1시간
4. 강제 해산: 불이행 시 강제 해산

불이행 시 처벌

위반	처벌
해산 명령 불이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주최자 책임	가중 처벌 가능
폭력 행위	폭력죄 별도 적용

체포 시 대응

체포 유형

체포 사유	내용
현행범 체포	범행 중인 자를 즉시 체포
긴급 체포	증거 인멸·도주 우려
구류	48시간 이내 경찰 유치

체포 시 권리

권리	내용
변호인 접견권	변호사와의 접견 요청
침묵권	진술 거부 권리
영장 제시 요구권	체포 영장 확인 요구
가족 통지권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

대응 절차

1. 침착하게 대응: 저항하지 않기
2. 체포 사유 확인: 왜 체포되는지 확인
3. 변호사 요청: 즉시 변호사 접견 요청
4. 진술 거부: 침묵권 행사
5. 증거 보존: 체포 과정 기록 (가능한 경우)

구류 시간

• 경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
•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청구 또는 석방
• 총 72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 결정

처벌 기준

집회및시위법 위반

위반	처벌
해산 불이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주최자 신고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폭력 행위	폭력죄·공무집행방해죄 별도 적용
위험물 소지	무기 등 관련 법령 적용

관련 범죄

범죄	처벌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평화적 집회 가이드

합법적 집회 요건

1. 48시간 전 신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2. 금지 장소 회피: 법정 금지 장소 피하기
3. 평화적 진행: 폭력·파괴 행위 금지
4. 시간 준수: 신고된 시간 내 종료
5. 질서 유지: 진행요원 배치

참가자 주의사항

• 평화적으로 참가하세요
• 흉기·위험물을 소지하지 마세요
• 경찰의 안내에 협조하세요
• 해산 명령 시 즉시 해산하세요
• 사진·영상으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 옥외집회는 48시간 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해산 명령 불이행 시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체포 시 변호사 접견권과 침묵권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