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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가압류 신청하려는데 상대방 재산 모르면 어떡해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곤란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신청 방법, 채무자 재산 파악 방법, 가압류 신청 시 재산 미파악 대응과 재산명시 명령 위반 시 제재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원 — 재산명시 절차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가압류 신청하려는데 상대방 재산 모르면 어떡해요?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재산 파악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재산 파악의 필요성

가압류와 재산 정보

사항내용
가압류채무자 재산에 대한 임시 처분
필요재산 정보가 있어야 신청 가능
문제재산을 모르면 가압류 불가
해결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

재산 파악 방법

방법내용
재산명시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 명령
재산조회법원을 통한 재산 정보 조회
금융정보조회은행 계좌 등 조회
직접 조사채권자 자체 조사

재산명시제도

법적 근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근거민사집행법 제61조
신청인채권자
대상채무자
내용재산 목록 제출 명령

재산명시 절차

순서절차
1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
2법원이 명령 발령
3채무자에게 명령서 송달
4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
5채권자가 내용 확인

명시 대상 재산

재산내용
부동산토지·건물
예금은행 예금·적금
차량자동차·선박
유가증권주식·채권
채권제3자에 대한 채권
지식재산특허·상표

명시 기간

사항내용
기간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연장정당한 사유 시 연장 가능
장소법원에 제출
방식소정 양식 작성

재산조회

법적 근거

법원은 재산 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근거민사집행법 제66조
기관법원이 공공기관에 조회
대상부동산·차량·예금 등
비용수수료 발생

재산조회 대상 기관

기관조회 내용
법원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금융감독원금융거래 정보
자동차등록사업소차량 등록 정보
국세청과세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정보

금융정보조회

사항내용
대상은행 예금·적금·대출
기관금융감독원 통해 조회
범위전 금융기관
효과계좌번호·잔액 확인

재산명시 위반 시 제재

허위 기재

위반제재
허위 기재벌금 또는 징역
누락과태료·감치
미제출간접강제·과태료
재산은닉형사 처벌

강제집행 면탈죄

사항내용
구성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행위재산 은닉·매각·도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적용고소·고발로 시작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 신청

순서절차
1재산 정보 확보
2가압류 신청서 작성
3관할 법원에 제출
4인지대·송달료 납부
5법원 심리
6가압류 결정

준비 서류

서류용도
가압류 신청서법원 소정 양식
채권 증빙차용증·계약서
피보전권리 증명청구권 존재 증명
재산 정보재산명시 결과 등

실무 팁

내용
신속 신청재산 은닉 전 신청
명시 활용재산명시 적극 활용
조회 병행재산조회도 함께 신청
증거 확보재산 정보 확보 후 가압류
전문가변호사 상담

주의할 점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하세요
  • 금융정보조회로 은행 계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허위 기재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재산명시 명령을 무시해도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 재산 파악 후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 재산조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민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압류 신청하려는데 상대방 재산 모르면 어떡해요?+

**재산명시 신청을 하세요.** **법원에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조회도 가능**합니다.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Q02재산명시가 뭔가요?+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명령**합니다. **부동산·예금·차량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거짓 기재 시 처벌**됩니다. **채권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Q03은행 계좌도 알 수 있나요?+

**네, 재산조회로 가능**합니다. **법원에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됩니다. **예금·적금·대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Q04재산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재산명시 허위 기재 시 벌금·징역** 가능합니다. **재산은닉·도피 시 처벌**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적극 신고**하세요.

Q05비용은 얼마인가요?+

**재산명시 신청은 소액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합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에 비용 확인**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