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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보조참가 어떻게 하나요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진행 중 한쪽 당사자를 도와 소송에 참여하는 보조참가와 자신의 독자적 권리를 주장하는 독립당사자참가가 있으며 보조참가인은 참가한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보조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보조참가와 소송 참여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소송 진행 중 한쪽 당사자를 도와 참여하는 보조참가와 독자적 권리를 주장하는 독립당사자참가가 있습니다. 참가인은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제76조
정의한쪽 당사자를 도와 소송 참여
지위참가인
목적이해관계 보호

보조참가 vs 독립당사자참가

구분보조참가독립당사자참가
목적당사자 보조독자적 권리 주장
지위보조적독립적
청구불가가능

참가 요건

보조참가 요건

요건내용
이해관계판결 결과에 이해관계
시기판결 확정 전
피참가자보조할 당사자 존재

대표적 참가인

유형예시
공동상속인상속분쟁 소송
연대채무자채무 소송
보증인보증채무 소송
종중원종중재산 소송

참가 절차

절차

단계내용
1. 참가 신청서참가 신청서 작성
2. 제출소송 계속 중인 법원
3. 심리법원 심리
4. 허가참가 허가 결정
5. 참가소송 참가

참가 신청서 기재 사항

항목내용
당사자원고·피고
참가인참가 신청인
피참가자보조할 당사자
참가 이유이해관계 내용

참가인의 권한

보조참가인

권한내용
공격방어공격·방어 방법 제출
증거 신청증거 신청 가능
상소독자적 상소 가능
제한피참가자와 충돌 행위 불가

독립당사자참가인

권한내용
독자 청구자신의 청구 주장
포기·인락청구 포기·인락 가능
화해화해 가능
독립 소송독자적 소송 행위

참가의 효과

효과내용
기속력판결 효력 미침
참가 전 행위참가 전 소송 행위도 기속
후소 금지동일 분쟁 재소 불가

실무 팁

참가 준비

준비내용
이해관계 확인판결 결과와 이해관계
참가 유형보조 vs 독립 선택
참가 시기빠른 참가 유리
증빙이해관계 증빙

주의사항

  • 보조참가는 판결 확정 전에 해야 합니다
  • 피참가자와 충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는 독자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참가하면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보조참가 어떻게 하나요?+

**참가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참가 이유**와 **피참가자**를 명시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02보조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 어떻게 다른가요?+

**보조참가**는 한쪽 당사자를 **도우는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는 **자신의 독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청구 포기·인락**이 가능합니다.

Q03누가 보조참가할 수 있나요?+

**판결 결과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Q04보조참가인 권한 무엇인가요?+

피참가자의 **소송 행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참가자와 충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독자적 상소**도 가능합니다.

Q05보조참가 시기 언제까지인가요?+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합니다. **1심·2심·상고심** 모두 참가 가능하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참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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