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와 상고 절차 안내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거나, 항소 기한과 절차가 궁금하거나, 상고 요건과 재심청구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심급 제도

심급이란?

민사소송은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심, 제2심(항소심), 제3심(상고심)으로 나뉘며 각 심급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급	법원	성격
제1심	지방법원	사실심
제2심 (항소심)	고등법원	사실심
제3심 (상고심)	대법원	법률심

불복 방법의 종류

방법	대상	기한	심급
항소	제1심 판결	14일	제2심
상고	제2심 판결	14일	제3심
재심	확정 판결	법정 사유 발견 후 일정 기간	제1심

항소 절차

항소란?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새로운 사실 주장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소 제기 기한

항목	내용
기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처	제1심 법원
관할법원	고등법원 (제1심 지방법원의 상급법원)
방법	항소장 제출

14일은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 절차 흐름

제1심 판결 선고
            ↓
    14일 이내 항소장 제출
            ↓
    항소이유서 제출 (법원 지정 기한)
            ↓
        ┌── 피항소인 답변서
        └── 항소인 재항변서
                ↓
        항소심 변론기일
                ↓
        항소심 판결 선고
                ↓
            ┌── 항소 기각 → 원심 확정
            ├── 항소 인용 → 원심 변경
            └── 항소 각하 → 부적법 처리

항소장 기재 사항

항목	내용
당사자	항소인, 피항소인
원심 표시	제1심 판결의 사건번호
항소 취지	원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함
부본	상대방 수만큼 부본 첨부

항소이유서 작성

항소이유서란?

항소 제기 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면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구성

항목	내용
청구취지	구하는 바 (원심 판결 취소 등)
항소 이유	불복 사유 구체적 기재
증거 방법	새로운 증거나 주장
결론	요약 및 청구

항소 이유의 유형

유형	예시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
채증법칙 위반	증거 판단의 오류
법령 해석 오류	법 조문 적용의 잘못
심리 미진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
판결 이유 불비	판단 이유의 누락·모순

상고 절차

상고란?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법령 위반 여부의 심사를 요청하는 최종 불복 방법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인정에 관한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상고 요건

요건	내용
상고 이유	법령 위반 사유 존재
상고 가치	법률 문제로서 대법원 판단 필요
기한	판결 선고 후 14일 이내 상고장
상고이유서	상고 제기 후 25일 이내

상고 이유

상고 이유	내용
헌법 위반	헌법에 위반된 판결
법령 위반	법령의 해석·적용 오류
판례 위반	대법원 판례에 위반
심리 미진	필수적 심리 누락
판결 이유 불비	이유 모순·누락

상고심 결과

결과	의미
상고 기각	본안 심리 결과 이유 없음
상고 인용	법령 위반 인정 → 원심 파기
상고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
파기 환송	원심에 다시 심리 지시
파기 자판	대법원이 직접 재판

집행정지

항소와 강제집행

항소 제기만으로는 원심 판결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항목	내용
신청인	항소인 (판결 채무자)
관할	항소심 법원
요건	원심 판결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담보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 가능
효과	강제집행 일시 정지

집행정지 결정 기준

고려 사항	내용
손해의 회복 곤란	집행으로 인한 피해 복구 불가 우려
항소 승소 가능성	본안에서 승소할 개연성
담보 제공	충분한 담보 제공 여부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이익 균형

재심청구

재심이란?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원심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항소·상고와 달리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 구제 수단입니다.

재심 사유

사유	내용
위증	증인·감정인의 위증으로 판결에 영향
사기	상대방의 사기·강박
판사 범죄	판사의 직무상 범죄
증거 발견	중요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
형사 판결	형사 판결로 민사 판결의 기초가 된 범죄가 부정된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확인된 경우

재심 청구 기한

기한	내용
기본 기한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최장 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예외	5년 경과 후에도 사기·강박의 증거 발견 시

소송 비용

항소·상고 비용

항목	항소	상고
인지대	법정 인지대	법정 인지대
송달료	예납 필요	예납 필요
변호사비	선택적	강력 권장
소요 기간	6개월~1년 이상	1년~2년 이상

비용 부담 원칙

결과	부담
불복 기각	불복 제기자 부담
불복 인용	상대방 부담
일부 승소	법원이 분담 결정

실무 팁

항소 결정 전 확인 사항

• 항소 기한(14일) 내 항소장 제출 가능 여부
• 구체적 불복 사유 정리
• 새로운 증거 확보 가능성
• 항소심 소요 비용과 기간
• 강제집행 대응(집행정지 필요성)
• 변호사 상담

상고 결정 전 확인 사항

• 구체적 법령 위반 사유 존재 여부
• 상고 이유 작성 가능성
• 대법원 판례 검토
• 소요 비용과 기간
• 변호사 상담 (강력 권장)

항소이유서 작성 체크리스트

확인	내용
기한	법원 지정 기한 내 제출
구체성	불복 사유 구체적 기재
증거	새로운 증거 방법 표시
논리	일관된 논리 전개
형식	소장 형식 준수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다툴 수 있으며 청구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반대청구나 중간확인의 소 등 예외가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인은 판결 선고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항소 취하 시 제1심 판결이 확정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심은 법이 정한 엄격한 사유(위증, 사기, 증거 발견 등)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