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누가 내나요 — 패소자 부담 원칙과 예외

소송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이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까지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청구금액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항목

항목	내용	부담 시기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소제기 시
송달료	상대방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소제기 시
증인·감정인 수당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증거조사 시
기록 열람·등초료	판결문 등 법원 기록의 열람·등본 비용	필요 시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착수금·성공보수 등)	계약 시
현장검증비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	검증 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 제기 시 미리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구분

소송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나중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와 직결되므로 중요합니다.

•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수당, 감정료, 기록 열람료 등
• 변호사 비용: 착수금, 성공보수, 출장비, 실비 등

패소자 부담 원칙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에서 진 사람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정의와 형평에 기반합니다.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비용을 발생하게 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적용되는 비용

비용	패소자 부담 여부	비고
인지대	패소자 부담	법원에 납부한 금액
송달료	패소자 부담	잔액이 있으면 환급
증인·감정인 수당	패소자 부담	법원이 지급한 금액
기록 열람·등초료	패소자 부담	실제 지출한 금액
변호사 비용	본인 부담 원칙	예외적으로 일부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은 예외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이 당사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법률구조를 선고한 경우
• 패소자의 악의적 소송 행위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청구한 경우
•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을 승소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비용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각 심급마다 독립적으로 소송비용이 산정되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의 비용은 부담하게 됩니다.

심급	비용 부담	비고
1심	패소자 부담	기본 원칙 적용
항소심	패소자 부담	1심과 별도 산정
상고심	패소자 부담	상고심 인지대 별도

부분 승소 시 비용 분담

분담 원칙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부분 승소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양측의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합니다.

완전히 승소하지 못한 만큼 승소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청구 내용 중 타당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분담 예시

청구액	인용액	승소율	원고 부담	피고 부담
1억 원	1억 원	100%	0%	100%
1억 원	7,000만 원	70%	30%	70%
1억 원	5,000만 원	50%	50%	50%
1억 원	2,000만 원	20%	80%	20%

승소 비율이 같으면 양측이 균등 분담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질과 당사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에서의 비용

판결이 아닌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화해 권유를 수락할 때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

절차 개요

판결이 확정되어도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상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분이 판결에서 승소하면 비용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패소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절차 흐름

1단계: 판결 확정

•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자가 비용 청구 권리를 갖습니다
• 상소 기간이 지났거나 상고가 기각된 시점입니다

2단계: 소송비용 확정 신청

• 승소자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증인 수당 등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신청 기한에 제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3단계: 법원의 비용 확정

• 법원이 비용 항목과 금액을 심사하여 확정합니다
• 양측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비용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이의 신청

• 확정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심사합니다

5단계: 청구 및 강제집행

• 확정된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합니다
• 패소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은 채무명의가 됩니다

필요 서류

서류	용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법원에 비용 확정을 신청
인지대 납부 영수증	납부 사실 증명
송달료 납부 영수증	납부 사실 증명
증인 수당 지급 영수증	지급 사실 증명
기타 비용 증빙 서류	실제 지출한 비용 증명

모든 영수증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실하면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 산정 기준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지대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인지대(근사치)	비고
1,000만 원 이하	5만 원	소액사건
3,000만 원	15만 원
5,000만 원	25만 원
1억 원	50만 원
5억 원	250만 원

송달료

송달료는 사건당 약 5만 원~10만 원 수준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 종료 후 잔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소송 시작 시 예납하고, 소송이 길어져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보충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이 빨리 끝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감면과 면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인지대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세요.

제도	내용	신청처
소송구조	인지대·송달료 면제	관할 법원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및 변호사 지원	법률구조공단
소액사건	인지대 감면	관할 법원
노동사건	인지대 면제	관할 법원

법률구조 제도

법률구조공단 이용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변호사 선임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내용
법률상담	무료 상담 (방문, 전화, 온라인)
변호사 선임	무료 또는 저비용 변호사 배정
소송구조신청	인지대, 송달료 면제 신청 대행
기록 작성	소장 등 법률 문서 작성 지원

이용 자격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기준: 일정 재산액 이하
• 사건 유형: 민사, 가사, 형사사건 포함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은 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실무 팁

소송 전 확인 사항

1.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사전에 산정하세요
• 인지대 계산기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을 조정하면 인지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세요

2. 법률구조 신청 검토

•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을 먼저 방문하세요
• 소송 제기 전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승인은 보통 2~4주가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3. 변호사 비용 협의

•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므로, 비용 구조를 미리 확인하세요
•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여러 법률사무소의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송 후 비용 회수

1.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잊지 마세요

• 판결 확정 후 신속히 확정 신청을 해야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 신청 없이는 패소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영수증 보관

• 인지대, 송달료, 증인 수당 등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 확정 신청 시 증빙 서류로 필요합니다
• 디지털 영수증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강제집행 검토

• 패소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은 채무명의가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다만 강제집행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과 효용을 따져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