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 무죄 확정 시 국가 보상 절차

형사보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 무죄 확정 시 국가 보상 절차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형사보상이란?

정의

형사보상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입니다.

보상 종류	내용
구금보상	억울하게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
미결구금보상	재판 전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
재판비용보상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

목적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 자격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조건
무죄 확정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확정
불기소처분자	구금 후 불기소처분
면소판결자	면소 판결 확정
상속인	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경우	이유
유죄 확정	무죄가 아니면 불가
스스로 허위 자백	본인 귀책사유
기각 결정	형식적 요건 불비

보상금 산정

구금보상금

항목	내용
산정 기준	구금 일수 × 일당 보상금
일당 보상금	최저임금의 5배 이상 (확인 필요)
상한	법률로 정하는 범위

재판비용보상

항목	내용
변호사 비용	변호인 선임 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감정비용	감정·검사 비용
기타 비용	재판에 필요했던 비용

보상금 계산 예시

구금 기간: 180일
일당 보상금: 약 50만 원 (확인 필요)

구금보상금 = 180일 × 50만 원 = 9,000만 원
재판비용: 500만 원
총 보상금: 약 9,500만 원

청구 절차

전체 흐름

무죄 확정 또는 불기소처분
    ↓
청구서 작성
    ↓
관할 검찰청에 제출
    ↓
검사 심사
    ↓
결정 (보상 / 기각)
    ↓
불복 시 이의 신청 (법원)

1. 청구서 작성

항목	내용
청구인	본인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하는 보상금 액수
청구 원인	무죄 확정 사실
증빙 서류	판결문, 구금증명서 등

2. 필요 서류

서류	용도
무죄판결문	무죄 확정 증명
확정증명서	판결 확정 사실
구금증명서	구금 기간 증명
재판비용 영수증	비용 증빙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3. 관할 검찰청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검사가 청구를 심사하여 보상 결정 또는 기각합니다.

결과	내용
보상 결정	보상금 지급
기각	보상 청구 거부

5. 불복 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보상 청구와 관련된 법원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청구 기한

청구 유형	기한
무죄 확정 후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불기소처분 후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
이의 신청	기각 통지 후 30일 이내

실무 팁

판결문과 증명서를 확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나중에 분실하면 재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비용 영수증 보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변호사 비용, 감정비용, 소송비용 등이 보상 대상입니다.

전문가 도움

형사보상 청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무죄 확정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빙 서류를 확보하세요. 판결문, 구금증명서, 비용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 본인 귀책사유로 허위 자백한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각 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불복이 어렵습니다
•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은 억울한 형사처분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빠르게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