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형사고소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으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 피의자 대응 방법과 조사 절차, 불기소처분 및 항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형사고소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고소 피의자 대응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고소 개요
고소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
| 법률 | 형사소송법 |
| 효과 | 수사 개시 |
| 피의자 | 고소 대상자 |
고소 접수 통지
| 사항 | 내용 |
|---|---|
| 통지 | 경찰에서 출석 요구 |
| 형태 | 전화·우편·구두 |
| 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구인 가능 |
| 대응 | 반드시 출석 또는 변호사 선임 |
초기 대응
출석 요구 대응
| 사항 | 내용 |
|---|---|
| 확인 | 임의조사인지 구인인지 확인 |
| 준비 | 관련 증거 서류 준비 |
| 변호인 | 변호인 동석 권리 |
| 일정 | 불가피 시 일정 조율 요청 |
변호인 선임
| 사항 | 내용 |
|---|---|
| 시기 | 가능한 빨리 선임 |
| 효과 | 조사 동석·법적 조언 |
| 비용 | 변호사 비용 발생 |
| 선택 | 형사전문 변호사 권장 |
경찰 조사
조사 절차
피의자신문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순서 | 절차 |
|---|---|
| 1 | 출석 및 신원 확인 |
| 2 | 권리 고지 (묵비권 등) |
| 3 | 피의자 신문 |
| 4 | 조서 작성 |
| 5 | 조서 열람·확인·서명 |
피의자 권리
| 권리 | 내용 |
|---|---|
| 묵비권 | 진술을 거부할 권리 |
| 변호인 | 변호인 동석 권리 |
| 조서확인 | 조서 내용 확인 권리 |
| 이의 | 조서 내용에 이의 제기 권리 |
조사 주의사항
| 사항 | 내용 |
|---|---|
| 서명 | 조서 내용 정확히 확인 후 서명 |
| 진술 | 사실만 진술 |
| 자백 | 억지 자백 절대 금지 |
| 기록 | 조서가 재판의 중요 증거 |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
| 사항 | 내용 |
|---|---|
| 의미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
| 사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죄가 안 됨 |
| 효과 | 피의자에게 유리 |
| 통지 | 피의자·고소인에게 통지 |
기소
| 사항 | 내용 |
|---|---|
| 의미 |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 |
| 효과 | 형사재판 개시 |
| 피고인 | 피의자가 피고인이 됨 |
| 재판 | 법원에서 유죄·무죄 판단 |
항고
고소인 항고
항고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 주체 | 고소인 |
| 기관 | 검찰항고 |
| 기한 | 불기소처분 통지받은 날 30일 이내 |
항고 종류
| 종류 | 내용 |
|---|---|
| 준항고 |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
| 재항고 | 항고 기각에 대한 불복 |
| 재정신청 | 법원에 공소제기 요청 |
합의
고소인과 합의
| 사항 | 내용 |
|---|---|
| 효과 |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권 소멸 |
| 종류 | 사기·횡령·업무상과실 등 |
| 방법 | 합의서 작성 |
| 금액 | 당사자 합의 |
합의서 내용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고소인·피의자 |
| 사건 | 해당 사건 표시 |
| 금액 | 합의금액 |
| 조건 | 고소 취소 등 조건 |
실무 팁
초기 대응 수칙
| 사항 | 내용 |
|---|---|
| 침착 |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대응 |
| 변호사 | 빠른 변호사 상담 |
| 증거 | 유리한 증거 미리 확보 |
| 기록 | 모든 연락 기록 보존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사항 | 내용 |
|---|---|
| 도주 | 절대 도주하지 마세요 |
| 허위 | 허위 진술 금지 |
| 증거인멸 | 증거 인멸 금지 |
| 협박 | 고소인 협박 금지 |
주의할 점
- 형사고소를 당하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조사 시 묵비권과 변호인 동석권이 있습니다
- 조서 내용을 반드시 정확히 확인 후 서명하세요
- 변호인 조기 선임이 유리합니다
- 고소인과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기소처분 시 고소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강력히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형사고소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임의조사인지 구인인지 확인**하세요. **함부로 진술하지 마세요**.
Q02경찰 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 있나요?+
**변호인 동석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서명 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허위 자백은 절대 금물**입니다.
Q03고소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취소 시 공소권 소멸**됩니다. **타인의 의사불벌죄는 취소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Q04불기소처분 뭔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등**이 사유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고소인은 항고 가능**합니다. **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Q05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유죄·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소송·분쟁
고소 당했어요 어떡해요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 피고소인의 권리와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 선임, 고소 취하와 합의, 그리고 피고소인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정리합니다.
항소심 판결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고 절차와 기간 정리
항소심 판결에 승소하지 못했는데 또 불복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가 아닌 일반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상고 기간은 판결서 송달 후 2주이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도 따릅니다.
폭행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260조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 짭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해에 이른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짭역에 처해지며, 특수폭행은 가중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