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작성법 알려주세요

고소장 뭐예요?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수사의 시작점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소인 정보

항목	내용
성명	본인 실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뒷자리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고소인과 피해자의 관계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본인 표시

2. 피고소인 정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성명 (정확한 한글 표기)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연락처
•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직장, 소속 등)

피고소인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사실

고소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기재 요소	예시
언제	2026년 3월 15일 14시경
어디서	서울시 강남구 ○○카페
누가	피고소인 홍○○
무엇을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어떻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어떤 결과	고소인이 2주 치료의 상해를 입음

4. 적용 법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조를 기재합니다.

범죄 유형	관련 법조
폭행·상해	형법 제257조, 제260조
사기	형법 제347조
횡령	형법 제355조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협박	형법 제283조
성폭력	성폭력처벌법

법조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합니다.

5. 증거 자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CCTV 녹화물 또는 사진
• 메신저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등)
• 녹음 파일
• 진단서 또는 치료 기록
• 증인의 연락처
• 거래 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기·횡령 등)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허위 고소 주의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만 기재하고, 추측이나 감정 표현은 최소화합니다.

고소 기한 확인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	고소 기한	비고
친고죄 (성폭력, 상해 등)	범인 안 날로부터 6개월	기한 경과 시 고소 불가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등)	6개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
일반 범죄 (사기 등)	기한 없음	공소시효 내 가능

고소 제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수사과
• 지방검찰청 고소·고발 접수창구

우편 제출

• 관할 수사기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 고소장 사본을 보관하고 등기우편 영수증을 증거로 보관

온라인 제출

• 온사이너(Online 수사 System)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고소장 제출 후 절차

1. 접수: 고소장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2. 조사: 경찰에서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3. 송치: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사건 송치
4. 검찰 처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5. 항고: 불기소 처분 시 고소인은 항고 가능

정리: 고소장 작성 핵심 포인트

• 고소권자는 범죄 피해자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장 필수 기재: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범죄 사실(6하 원칙), 증거
• 친고죄 고소 기한은 범인 안 날로부터 6개월 (제230조)
• 직계존속은 고소 불가 (제224조)
• 허위 고소는 무고죄 처벌 대상
• 제출처: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를 정확히 몰라도 범죄 사실만 명확하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므로, 피해 사실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