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금 미이행 시 법적 대응

형사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합의가 성립했음에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합의금 미이행이란?

형사합의금 미이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약속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이행의 유형

유형	내용
전혀 지급하지 않음	합의 후 한 푼도 안 줌
일부만 지급	합의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기한 미이행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음
지급 거부	합의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부

합의서는 채무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미이행 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사 청구 절차

지급명령 신청

가장 빠르고 간이한 방법입니다.

항목	내용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비용	소송보다 저렴 (인지대·송달료)
기간	2~4주 내 결과
절차	서면 심리만으로 발령 가능
효력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합니다.

단계	내용
소장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변론기일	양측이 주장과 증거 제출
판결	법원이 청구 인용 또는 기각
항소	불복 시 2심 진행

필요 증거

증거	내용
합의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내용증명	합의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
이체 내역	부분 지급 시 이체 기록
녹음·메시지	합의금 관련 대화 기록
증인	합의 당시 참여자 진술

합의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분실 시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강제집행 절차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종류

종류	대상	효과
추심명령	예금·보험금·퇴직금	금융기관에서 직접 회수
부동산 경매	아파트·토지·건물	경매 대금에서 회수
급여 압류	월급·상여금	매월 일정 비율 회수
동산 집행	차량·가전·귀금속	압류 후 경매

강제집행 절차

단계	내용
1. 승소 확정	확정판결 또는 조정조서 확보
2. 재산 조사	채무자의 재산 파악
3. 집행 신청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4. 압류·경매	재산 압류 후 환가
5. 배당	경매 대금에서 합의금 회수

재산명시제도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명시기일	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또는 직권조사
허위 기재	형사처벌 대상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란?

합의금 미지급을 이유로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해제 가능 여부

합의 유형	해제 가능성
조건부 합의 (미지급 시 무효 조항)	해제 용이
기한부 합의 (지급 기한 명시)	기한 경과 후 해제 가능
무조건부 합의	별도 입증 필요
처벌불원 포함 합의	해제 시 처벌불원 철회 효과

해제 절차

단계	내용
1. 내용증명 발송	합의금 지급 최고 및 해제 의사 통지
2. 해제 통지	서면으로 합의 해제 통지
3. 수사기관 통지	처벌불원 철회 의사 경찰·검찰에 통지
4. 법원 통지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통지

합의서에 “합의금 미지급 시 합의 무효” 조항이 있으면 해제가 훨씬 수월합니다.

형사적 영향

합의 해제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범죄 유형	합의 해제 시 효과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철회로 처벌 가능
일반 범죄	감형 사유 소멸로 양형 불리
교통사고 인사	합의 감형 효과 상실
성범죄	합의 감경 사유 소멸

처벌불원 철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을 철회하면:

단계	효과
수사 중	수사 재개
검찰 단계	기소 가능
재판 중	감형 사유 소멸
판결 후	합의 해제 효과 제한적

형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 팁

합의서 작성 시 예방 조치

조치	내용
지급 기한 명시	구체적 날짜 기재
미이행 조항	”합의금 미지급 시 합의 무효” 명시
지급 방법 명시	계좌이체로 지급 조건
위약금 조항	미이행 시 이자·위약금 조항
공증	합의서 공증 시 집행력 부여

공증의 장점

장점	내용
즉시 집행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시간 단축	수개월 단축
비용 절감	소송비용 절약
확실성	채무자 이의 방지

합의금액이 큰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

단계	방법
1차	전화·메시지로 독촉
2차	내용증명 발송 (법적 근거 확보)
3차	지급명령 신청
4차	민사소송 제기

주의사항

• 합의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합의서에 미이행 시 무효 조항을 넣으세요
• 지급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합의금이 크면 공증을 받아두세요
• 부분 지급이라도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 합의 해제는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세요
• 처벌불원 철회 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지하세요
• 강제집행 전 상대방 재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소멸시효 (10년) 내에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