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형사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 계약입니다. 형사합의 자체는 법률상 필수 절차가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개요

항목	내용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 간 금전 보상 합의
법적 성격	당사자 간 사적 계약
필수 여부	강제 아님 (피해자 자유의사)
효과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합의 불성립 시 형사절차 진행

형사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소유지와 재판 진행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검사는 독자적으로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흐름

피해자 합의 거부
        ↓
검사 공소 유지 (또는 기소유예)
        ↓
형사재판 개시
        ↓
증거조사 · 증인신문
        ↓
판결 선고 (벌금 · 징역 · 무죄 등)
        ↓
항소 가능 (1심 판결 후 7일 이내)

검사의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가 불성립이라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 사유	내용
범행이 경미	초범이고 범죄 결과가 가벼운 경우
반성이 뚜렷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시도 이력이 있는 경우
증거 불충분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와 선택

형사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 유지

피해자는 고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검사의 공소 유지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법원이 양형에 참작합니다.

고소 취하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고소 취하 후에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비교

권리	내용	재판에 미치는 영향
고소 유지	처벌을 계속 요구	가해자에게 불리
처벌불원	처벌을 원하지 않음	가해자에게 유리
고소 취하	고소 자체를 철회	친고죄는 공소기각 사유
합의	금전 보상 계약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

형사합의가 불성립되면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형 불이익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반성 정도와 피해회복 노력의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합의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	내용
실형 선고 가능성 증가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짐
벌금액 증가	벌금형의 경우 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집행유예 배제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가중 처벌	누범 등 다른 정상과 결합하여 가중

민사 소송 추가 부담

형사합의가 불성립되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이중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 요소를 참고합니다.

산정 참고 요소

요소	내용
치료비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소득 손실	부상으로 인한 휴업 손해
후유장해	영구적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정신적 고통 보상)
범죄 악질성	범행의 잔혹성·계획성
가해자 경제력	가해자의 지급 능력

범죄 유형별 합의금 참고 범위

범죄 유형	참고 범위
단순 폭행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상해	수천만 원 ~ 수억 원
교통사고 중상해	수천만 원 ~ 수억 원
사기	피해금액의 50~100%

위 금액은 참고 수준이며 실제 합의금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소유지와 재판 과정

1심 재판

합의가 불성립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원에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가 성립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별 합의 효과

단계	합의 효과
수사 단계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1심 재판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항소심	원심 파기 및 감형 가능
상고심	효과 제한적 (법률심)

실무 팁

피해자 입장

•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고소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만 표시하고 합의금은 받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재판 종결 전까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가해자 입장

• 합의 불성립 시 가장 큰 불이익은 양형입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진지한 합의 시도 이력은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불 합의금이 어려우면 분할 지급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근황보고서 등 반성의 증거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통 주의사항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에 위반 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후에도 범죄 성격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이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정리

형사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고소 유지, 처벌불원, 고소 취하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양형 불이익과 민사소송 추가 부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재판 종결 전 언제든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