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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교차청구 어떻게 하나요 — 민사소송법상 교차청구와 반소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별개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 교차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안 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거나 별개의 청구를 교차청구로 제기하여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2분 분량

교차청구와 반소 절차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별개의 청구를 제기하는 교차청구와 본안 관련 청구를 하는 반소가 있으며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차청구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제269조
정의피고의 원고에 대한 독립 청구
제기자피고
시기변론 종결 전

교차청구 vs 반소

구분교차청구반소
관련성본안과 별개본안과 관련
목적독립적 권리 주장본안 청구와 경합
심리독립 심리본안과 경합 심리

제기 요건

요건

요건내용
제기자피고
상대원고
시기변론 종결 전
관할본안 관할 법원

제기 방법

방법내용
답변서답변서에 교차청구 기재
별도 서면교차청구장 제출
구술변론에서 구술 제기

효과

효과내용
심리본안과 별도 심리
판결각각 판결
비용각 청구별 부담
상소각각 독립 상소

절차

단계내용
1. 제기교차청구서 제출
2. 심리본안과 별도 심리
3. 판결각각 판결 선고
4. 상소각각 독립 상소

실무 팁

  • 교차청구는 별개의 독립적 청구에 활용하세요
  • 변론 종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 본안과 관련된 청구반소로 제기하세요
  • 소송 비용은 각 청구별로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교차청구 어떻게 하나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별개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서** 또는 **별도 서면**으로 교차청구를 제기하며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Q02교차청구와 반소 어떻게 다른가요?+

**반소**는 본안 청구와 **관련된 청구**이고 **교차청구**는 **별개의 독립적 청구**입니다. 반소는 본안과 **경합적 심리**됩니다.

Q03교차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며 **제1심**에서 주로 제기합니다.

Q04교차청구 비용 어떻게 되나요?+

**각 청구별로 부담**합니다. 본안과 교차청구가 **각각 판결**되므로 **각 청구별로 소송비용**이 정해집니다.

Q05교차청구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차청구가 **기각**되면 교차청구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본안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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