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노역장 유치와 재산 압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국가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벌금, 몰수, 추징, 과료, 형의 선고 비용 등을 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강제징수를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세무서장에게 송달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노역장 유치란 무엇입니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무를 제공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무를 작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이지 별개의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 액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해집니다. 벌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며, 잔액이 5만 원 미만일 때에는 1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벌금 100만 원은 20일, 300만 원은 60일, 500만 원은 100일입니다. 유치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신청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 기간
50만 원	10일
100만 원	20일
200만 원	40일
300만 원	60일
500만 원	100일

노역장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노역장 유치 중에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단순한 노무를 수행합니다. 일의 종류는 청소, 세탁, 조리, 제봉, 인쇄, 목공, 농사 등 다양합니다. 노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납부하면 잔여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석방됩니다. 가족이 대신 납부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까?

벌금 납부 기한 전에 검사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검사가 납부 방법과 기간을 정해 승인합니다.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그 기간 동안 강제징수가 유예됩니다. 다만 이미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어렵습니다.

벌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 기간 중에도 가족이나 지인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경범죄에서는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 미납 시 재산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강제징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과 동일한 절차로 재산을 압류합니다. 금융권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이 압류 대상입니다. 압류된 재산은 경매로 처분되어 그 대금이 벌금으로 충당됩니다. 압류를 피하려면 납부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 사유는 무엇입니까?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강제징수가 중지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을 주장하려면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 시 대응 방법

벌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데 납부하기 어렵다면 먼저 검사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 증명, 재산 목록,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준비하십시오. 이미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납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