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 종류와 절차 정리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의 권력으로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의 채무명의를 갖고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명의와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채무명의는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해당하며, 집행문은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채무명의가 없으면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채무명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주식, 채권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의 일부, 실제 착용 의류, 직업상 필요한 도구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신청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를 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로 은닉된 예금이나 채권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 압류는 1~2개월, 급여 압류는 2~3개월, 부동산 경매는 6~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채무명의 확보를 위한 소송 기간은 별도로 6개월~2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