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고소장 작성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고소 개요

고소란?

고소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	내용
의미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법률	형사소송법
기관	경찰서·검찰청
방식	서면 또는 구두

고소 vs 고발

구분	고소	고발
주체	피해자	제3자
취하	친고죄는 1회 한정	자유롭게 가능
필요성	친고죄는 고소 필수	비친고죄에 해당
권리	피해자 권리 보호	일반인 권리

고소장 작성

필수 기재사항

항목	내용
고소인	성명·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피고소인	성명·주소·연락처 (알 수 있는 범위)
범죄사실	일시·장소·방법·결과
적용법조	해당 범죄 구성요건
증거	증거자료 목록
날짜	작성일
서명	고소인 서명 또는 인

범죄사실 작성 요령

요령	내용
구체적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시	정확한 일시 기재
장소	정확한 장소 기재
행위	구체적인 범죄 행위 기재
결과	피해 결과 기재

고소장 양식

고소장

고소인: 〇〇〇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 (주소, 연락처)

고소사실: 사기죄

1.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X. X. X. 경 고소인에게 ...

2.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3. 증거자료
- 계약서 사본
- 이체 내역
- 문자 메시지

202X. X. X.

고소인 〇〇〇 (서명)

관할 경찰서장 귀하

고소 기간

고소 기간

고소의 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유형	기간
친고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반의사불벌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비친고죄	기간 제한 없음
공소시효	범죄 무게에 따라 다름

주요 친고죄

범죄	기간
명예훼손	6개월
폭행	6개월
협박	6개월
과실치상	6개월

제출 절차

제출 기관

순서	절차
1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확인
2	고소장 작성
3	증거자료 첨부
4	방문·우편·온라인 제출
5	접수증 수령

관할

사항	내용
원칙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예외	범죄 발생지 관할
이동	관할 이전 가능
온라인	사이버수사대 가능

고소 후 절차

수사 진행

순서	절차
1	고소장 접수
2	수사 개시
3	피고소인 조사
4	고소인 조사
5	수사 결과 통지

수사 결과

결과	내용
기소	검사가 법원에 기소
불기소	증거 부족 등
기소유예	기소 보류
재정신청	불기소 시 이의 가능

실무 팁

고소 전 준비

순서	준비사항
1	증거 수집
2	피해 사실 정리
3	관할 기관 확인
4	고소장 초안 작성
5	법률 상담 (권장)

고소 취하 주의

사항	내용
친고죄	취하 후 재고소 불가
비친고죄	재고소 가능
합의	합의 후 취하 고려
신중	신중한 결정 필요

주의할 점

• 고소장은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범죄 사실은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세요
• 친고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고소 취하 후 친고죄는 재고소 불가합니다
•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 무고죄에 유의 — 허위 고소는 처벌받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