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기피 신청 방법 — 재판철자 제척과 기피 절차 정리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모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직접 기피 신청권이 없으나, 담당 검사에게 기피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구체적인 기피 사유와 증거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척은 법률에 정해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피는 당사자가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능동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척은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피 신청은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기피 사유를 뒤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피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 일정과 사유 인지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건의 재판 절차는 중단됩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피된 판사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을 요하는 처분은 예외적으로 기피된 판사도 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항고심 법원이 다시 기피 이유 여부를 심리합니다. 항고 법원이 기피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판사는 사건에서 배제되고 새로운 판사가 배정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사가 사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사건의 증인·감정인으로 조사받은 경우,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기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피 신청은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피신청서에는 기피하려는 판사의 성명과 구체적인 기피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기피된 판사는 지체 없이 사건 기록을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하며, 관할 법원이 기피의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