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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고지 어떻게 하나요 —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 효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는 소송고지 제도가 있으며 소송결과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진행을 통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소송고지 절차와 효과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소송 진행 중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는 소송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자는 보조참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제74조
정의소송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목적제3자 권리 보호
주체당사자가 고지

소송고지 대상

대상내용
이해관계인판결 결과에 이해관계
권리자소송 목적물에 권리
의무자소송 결과에 의무 발생 가능

고지 절차

절차

단계내용
1. 고지서 작성소송고지서 작성
2. 제출법원에 제출
3. 송달법원이 대상자에게 송달
4. 참여 여부고지받은 자가 참여 결정

고지서 기재 사항

항목내용
당사자원고·피고
소송 내용청구 취지·원인
고지 사유고지 필요 사유
고지 대상고지받을 자

효과

고지한 자

효과내용
기속력판결이 제3자에게 미침
보호제3자에게 이의 기회 부여
재심 방지고지 누락 재심 사유 방지

고지받은 자

효과내용
참여 권리보조참가 가능
기속력판결 효력 미침
불참여 시판결에 기속될 수 있음

보조참가

개념

구분내용
정의한쪽 당사자를 도와 소송 참여
지위참가인
권한소송 행사 가능

참가 요건

요건내용
이해관계판결 결과에 이해관계
시기판결 확정 전
신청참가 신청서 제출

실무 팁

소송고지 활용

내용
이해관계인 파악소송 전 이해관계인 확인
적극 고지필요 시 적극 고지
참여 권유고지받은 자에게 참여 권유
기록 확인소송 기록 확인

주의사항

  • 소송고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합니다
  • 고지 누락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지받은 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효력이 고지받은 자에게 미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고지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소송고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고지 사유**와 **고지 대상자**를 명시하며 법원이 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Q02소송고지 왜 하나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려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고지받지 못한 제3자는 판결에 **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03소송고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 참여**가 유리합니다.

Q04소송고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제3자에게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누락**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05소송고지 비용 있나요?+

**송달료** 정도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고지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송달**하며 비용은 **저렴**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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