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소송고지 어떻게 하나요 —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 효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는 소송고지 제도가 있으며 소송결과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진행을 통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핵심 요약
소송 진행 중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는 소송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자는 보조참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74조 |
| 정의 | 소송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
| 목적 | 제3자 권리 보호 |
| 주체 | 당사자가 고지 |
소송고지 대상
| 대상 | 내용 |
|---|---|
| 이해관계인 | 판결 결과에 이해관계 |
| 권리자 | 소송 목적물에 권리 |
| 의무자 | 소송 결과에 의무 발생 가능 |
고지 절차
절차
| 단계 | 내용 |
|---|---|
| 1. 고지서 작성 | 소송고지서 작성 |
| 2. 제출 | 법원에 제출 |
| 3. 송달 | 법원이 대상자에게 송달 |
| 4. 참여 여부 | 고지받은 자가 참여 결정 |
고지서 기재 사항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원고·피고 |
| 소송 내용 | 청구 취지·원인 |
| 고지 사유 | 고지 필요 사유 |
| 고지 대상 | 고지받을 자 |
효과
고지한 자
| 효과 | 내용 |
|---|---|
| 기속력 | 판결이 제3자에게 미침 |
| 보호 | 제3자에게 이의 기회 부여 |
| 재심 방지 | 고지 누락 재심 사유 방지 |
고지받은 자
| 효과 | 내용 |
|---|---|
| 참여 권리 | 보조참가 가능 |
| 기속력 | 판결 효력 미침 |
| 불참여 시 | 판결에 기속될 수 있음 |
보조참가
개념
| 구분 | 내용 |
|---|---|
| 정의 | 한쪽 당사자를 도와 소송 참여 |
| 지위 | 참가인 |
| 권한 | 소송 행사 가능 |
참가 요건
| 요건 | 내용 |
|---|---|
| 이해관계 | 판결 결과에 이해관계 |
| 시기 | 판결 확정 전 |
| 신청 | 참가 신청서 제출 |
실무 팁
소송고지 활용
| 팁 | 내용 |
|---|---|
| 이해관계인 파악 | 소송 전 이해관계인 확인 |
| 적극 고지 | 필요 시 적극 고지 |
| 참여 권유 | 고지받은 자에게 참여 권유 |
| 기록 확인 | 소송 기록 확인 |
주의사항
- 소송고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합니다
- 고지 누락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지받은 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효력이 고지받은 자에게 미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고지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소송고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고지 사유**와 **고지 대상자**를 명시하며 법원이 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Q02소송고지 왜 하나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려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고지받지 못한 제3자는 판결에 **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03소송고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 참여**가 유리합니다.
Q04소송고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제3자에게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누락**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05소송고지 비용 있나요?+
**송달료** 정도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고지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송달**하며 비용은 **저렴**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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