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어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국선변호사) 지원, 그리고 민사소송비용 면제·감면 제도까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률구조란 무엇인가요?

법률구조는 경제적 이유나 지식 부족 등으로 법적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에 따라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의 법적 근거

근거	내용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법 제5조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 제7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규정

법률구조와 일반 변호사 선임의 차이

구분	법률구조	일반 변호사 선임
비용	무료 또는 소액 부담	본인이 전액 부담
대리인	공단 지정 변호사·법무사	본인이 직접 선임
자격 심사	소득·자격 요건 충족 필요	없음
사건 범위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제한 없음

무료 법률상담 받는 방법

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 자체는 소득 심사 없이 가능합니다.

상담 채널

채널	이용 방법
방문 상담	공단 전국 지부·출장소 (164개소)
전화 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32 (평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공단 홈페이지(klac.or.kr) 상담 신청
이동상담	읍·면·동 순회 이동법률상담

상담 전 준비물

• 신분증
• 사건 관련 서류 (계약서, 판결문, 내용증명 등)
• 소득 증명서류 (법률구조 신청 시 필요)

상담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단계	내용
법적 판단	사건의 법적 성격과 가능성 분석
절차 안내	소송·조정 등 분쟁 해결 절차 설명
서류 작성	소장·답변서 등 기본 서류 작성 지원
법률구조 안내	법률구조 신청 요건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 신청 자격과 절차

신청 자격

에 따른 법률구조 요건은 크게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으로 나뉩니다.

자격요건

항목	내용
국적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대한민국에 주소·거소가 있는 외국인 중 인정받은 자
사건 성격	부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소득요건 (2025년 기준)

사건 유형	소득 기준
민사사건	중위소득 150% 이하
형사사건	중위소득 200% 이하 (필수변호사 사건은 250% 이하)
가사사건	중위소득 200% 이하
행정사건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상담 또는 신청 접수
        ↓
자격·소득 심사 (2~4주)
        ↓
법률구조 결정 통지
        ↓
국선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배정
        ↓
사건 수행 (무료 또는 소액 부담)

신청 방법

방법	내용
방문 신청	공단 지부·출장소에 신청서 제출
우편 신청	신청서와 증빙서류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요 서류

서류	비고
법률구조 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사건 관련 서류	소장, 계약서, 판결문 등
소득 증명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산 증명서류 (필요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소송비용 면제와 감면 제도

소송비용이 없어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제도가 권리 실현의 열쇠가 됩니다.

소송비용 면제 대상

면제 항목	내용
인지대	소장·준비서면 등에 부착하는 수입인지대 면제
송달료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요금 면제
공과금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면제 신청 요건

요건	내용
경제적 곤란	소송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소명 자료	소득·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 시기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면제 신청 절차

소송비용 면제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상태 소명 자료 첨부
        ↓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법원 심리 (서면심리 원칙)
        ↓
면제·감면 또는 기각 결정

면제와 감면의 구분

구분	내용
전액 면제	소송비용 전액을 납부 면제
일부 감면	소송비용의 일정 비율만 납부
조건부 면제	일정 기간 내 비용 납부 조건 부여

법원 구조와 법률구조를 동시에 이용하나요?

법률구조와 법원 구조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비교

구분	법률구조 (공단)	법원 구조
주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법원
지원 내용	변호사·법무사 선임	소송비용 면제·감면
법적 근거	대한법률구조공단법	민사소송법 제119조
심사 기준	자격요건 + 소득요건	경제적 곤란 여부
신청처	공단 지부·출장소	관할법원

동시 이용 시 유리한 점

• 법률구조로 변호사 비용 해결
• 법원 구조로 인지대·송달료 해결
•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최소화

동시 이용 흐름

법률구조 신청 (공단)  +  소송비용 면제 신청 (법원)
        ↓                          ↓
  국선대리인 배정          인지대·송달료 면제
        ↓                          ↓
            소송 진행 (비용 최소화)

실무 팁

법률구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단 콜센터(132) 또는 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 사건 관련 서류 미리 준비
• 소득 증명서류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공단 지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소송비용 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항목	주의사항
소명 자료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 권장
신청 시기	늦어도 소송 제기 전에 신청
기각 시 대응	보증보험회사의 소송비용 보증 이용 가능
면제 한도	승소 후 비용확정 시 면제액은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

비용 부담 완화 방법 정리

방법	이용 기관	대상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누구나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	소득요건 충족자
소송비용 면제	관할법원	경제적 곤란자
소액재판	관할법원	청구금액 2천만 원 이하
조정 신청	법원·조정위원회	분쟁 당사자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받으면 무조건 이기나요?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일 뿐,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승소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구조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거부되면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비용 보증보험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도 법률구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변호사 사건(피의자가 미성년자, 청각·언어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소송비용 면제를 받으면 나중에 돌려내야 하나요?

승소한 경우 면제받은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패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