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 자격과 절차 알아보기

법률구조 신청 자격과 절차 알아보기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를 정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민이 법적 분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1981년 설립 이후 상담·선임·소송 대리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구분	내용
법률상담	무료 — 전화·방문·온라인
변호사 선임	무료 또는 일부 부담
법무사 선임	등기·공탁 등 서류 대행
소송 대리	재판 출석·변론 대행
조력자 선임	법원·검찰 조력자 지원

참고: 상담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자격요건

법률구조(변호사·법무사 선임)를 받으려면 소득·자산·사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구분	기준
기준선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약 320만 원/월 이하
2인 가구	약 530만 원/월 이하
4인 가구	약 800만 원/월 이하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산 기준

자산 유형	기준
부동산	주택·토지 등 총액 기준 이하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 등 총액 기준 이하
차량	200cc 초과 승용차 소유 시 제한 가능

주의: 부양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건 요건

지원 가능	지원 불가
민사 소송 (대여금, 손해배상, 임대차 등)	헌법소원·선거소원
형사 사건 (피해자·피고소인)	고의 범죄 피고인(일부 제한)
가사 사건 (이혼, 양육비, 상속 등)	법인·단체 분쟁
행정 소송	명백한 권리남용 사건

온라인 신청 절차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경로	방법
온라인	klac.or.kr → 법률구조 신청
방문	전국 지부·출장소 내방
우편·FAX	신청서 우송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2 (상담만)

온라인 신청 흐름

단계	내용
1.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사건 내용·소득·자산 정보 입력
3. 증빙 서류 업로드	소득·자산 증빙, 사건 관련 서류 첨부
4. 신청 완료	접수번호 발급
5. 심사 결과 통보	승인·거절 안내

필요 서류

서류	용도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자산 증빙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동산등기부등본
사건 서류	고소장·소장·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하여, 별도 소득 증빙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선임까지 전 과정

1단계: 법률상담

사항	내용
전화 상담	132 — 평일 09:00~18:00
방문 상담	관할 지부·출장소
온라인 상담	공단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야간 상담	매주 수요일 야간 운영 (지부별 상이)

상담은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입니다.

2단계: 법률구조 신청 및 심사

단계	기간
신청 접수	즉시
서류 검토	3~7일
심사 결과	1~2주 (복잡 사안은 연장 가능)

3단계: 변호사·법무사 배정

사항	내용
배정 방식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위임 변호사
배정 기간	승인 후 1~2주 내
선임 희망	특정 변호사 요청 가능
교체 신청	타당한 사유 시 교체 가능

4단계: 소송 진행

변호사가 소장 작성, 재판 출석, 증거 수집 등 소송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본인은 변호사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 부담 규칙

법률구조 승인 시에도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
변호사 보수	공단 부담 (무료)
소송 인지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
송달료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
감정비·증인비	사안에 따라 공단 지원 가능
본인 부담금	소득에 따라 일부 부담 가능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소송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시 대안과 주의사항

법률구조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다른 지원 경로가 있습니다.

대안	내용
대한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운영
공익법센터	특정 분야 무료 법률 지원
법무법인 무료상담	일부 법무법인 무료 상담 제공
재신청	거절 사유 보완 후 재신청 가능
재심 청구	공단 결정에 불복 시 재심 청구

• 법률상담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선임)를 받으려면 소득·자산·사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는 공단에서 배정하며, 특정 변호사 요청은 사유가 타당해야 반영됩니다
•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 거절 시 재신청·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안도 활용하세요
• 허위 자료 제출 시 법률구조가 취소되고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없이 132) 또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