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면 비용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 송달료와 무료변론

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비용입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필수 비용은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 와 송달료(서류 우편 발송 비용)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금액별 인지대·송달료 산정 방법과, 비용 부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송구조법 무료변론 절차를 정리합니다.

인지대가 뭔가요 — 청구금액별 수수료

인지대는 소장(불러일으키는 쪽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을 법원에 낼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청구금액	인지대 (예시)
1천만 원	약 5만 원
3천만 원	약 13만 원
5천만 원	약 20만 원
1억 원	약 36만 원
3억 원	약 87만 원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홈페이지 인지대 계산기에서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소장 제출 시 전자납부 또는 수입인지로 합니다.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 우편 발송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판결문·준비서면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소장 제출 시 미리 납부(예납) 해야 합니다.

산정 방식은 당사자 수 x 예상 기일 수이며, 1회 송달 단가는 약 3~5만 원입니다.

당사자 수	예상 기일	송달료 예시
2인	3회	약 6~10만 원
2인	5회	약 10~15만 원
3인	4회	약 12~20만 원

소송이 끝난 뒤 실제 사용액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비용 없이 소송할 수도 있나요 — 소송구조법 무료변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당사자를 위해 소송구조법이 무료변론과 비용 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법 제2조에 따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설명
무료변론	국선변호사가 소송을 대리
인지대 면제	법원 수수료 전액 면제
송달료 면제	우편 발송 비용 면제
변호사 비용 지원	법률구조공단이 부담

신청 방법

1.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입 및 자산 심사를 거칩니다
3. 승인 시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4. 인지대·송달료가 면제 처리됩니다

소송구조법 제5조에 따라 승인받은 당사자는 변론부터 판결선고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상환 의무도 면제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미리 낸 인지대·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비용 부담
승소	상대방(패소자)이 부담
패소	본인이 부담
일부 승소	비용을 비율로 분담
화해	각자 부담이 원칙

다만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됩니다. 변호사 비용 대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외에도 분쟁을 해결하는 더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인지대 수준	특징
소액재판	일반 소송의 절반 이하	2천만 원 이하 청구 시
민사조정	소송의 약 1/5	조정위원회 중재
지급명령	소송의 약 1/2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이행

또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소송 외 해결책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