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얼마 들까요

소송비용 얼마 들까요?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의 항목과 부담 원칙을 정리합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등 사적 비용으로 나뉩니다。

구분	항목	내용
법원 비용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법원 비용	송달료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 비용
법원 비용	증거조사비	감정·검증 등 증거조사 비용
사적 비용	변호사 보수	변호사 선임 비용
사적 비용	기타 비용	교통비·우편비 등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승소 시에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양쪽 모두 일부 패소한 경우 각자 부담합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누진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청구금액	인지대 (예시)
1천만 원 이하	청구금액의 0.5%
1천만 원 초과~1억 원	청구금액의 0.45%
1억 원 초과~10억 원	청구금액의 0.4%
10억 원 초과	청구금액의 0.35%

위 비율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인지대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시스템, 법원 내 은행 창구, 또는 소장에 인지 첨부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경우, 가사사건·조정사건 등은 인지대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 제기 시 예납해야 하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항목	예시 금액
피고 1인, 1회 송달	약 3만 원 내외
피고 1인, 통상 사건	약 10~15만 원
피고 다수, 복잡 사건	20만 원 이상

송달료는 우편요금·전자송달 수수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건 진행 중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소송 종료 후 환급됩니다。

소송비용액 산정과 승소 시 회수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필요합니다。

항목	포함 여부
인지대	포함
송달료	포함
증거조사비용	포함 (감정료, 검증비 등)
변호사 보수	일부 포함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범위)
참고인 여비	포함
당사자 본인 여비	원칙적으로 불포함

소송비용 확정 결정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판결 확정 후 신청
2단계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서 제출
3단계	법원이 비용 항목별로 산정
4단계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송달
5단계	결정문 기준으로 패소자에게 청구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의 산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소송구조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경제적 요건	소득·재산 기준 미달
주장 요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명백하지 않을 것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 제출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인지대·송달료 전액 면제, 증거조사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 비용은 승소 후 납부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무료 변론, 무료 서류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절감 방법

방법	내용
조정 우선	조정 신청 시 인지대 감면
소액사건심판	2천만 원 이하는 간이 절차로 비용 절감
전자소송 이용	온라인 제출로 우편비 절감
소송구조 신청	경제적 어려움 시 비용 면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변론 지원
적정 청구금액	과도한 청구는 인지대 증가

소송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 전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