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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가처분 신청 어떻게 하나요 — 민사소송법상 보존처분과 절차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쟁 중인 권리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과 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으로 구분되며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가처분 신청과 절차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분쟁 중인 권리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제300조 이하
정의권리 보전을 위한 임시 처분
목적권리 실현 불가 방지
성질보전 처분

가처분 vs 가압류

구분가처분가압류
대상권리·지위금전 채권
목적임시 지위 확정강제집행 보전
방법금지·허가 명령재산 동결

가처분 종류

계쟁 권리 가처분

구분내용
대상다투어지는 권리
목적권리 보전
예시주주권·회원권·지위
구분내용
대상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
목적임시 지위 확정
예시이사 직무 집행·협회 회원권

신청 요건

관할 법원

구분내용
본안 관할본안 소송 관할 법원
대상 소재지처분 대상 소재지 법원
선택둘 중 하나 선택 가능

소명 자료

자료내용
피보전권리권리 존재 소명
보전 필요성보전 필요성 소명
서면 증거관련 서면

신청 절차

절차

단계내용
1.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2. 소명 자료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소명
3. 담보 제공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4. 심리법원 심리
5. 결정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6. 집행결정 후 집행

신청서 기재 사항

항목내용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
청구 취지가처분 내용
청구 원인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소명 방법증거 방법

담보

담보 금액

구분내용
결정 주체법원이 재량으로 결정
기준청구 금액의 10~20%
방법현금·보증보험·유가증권

담보 목적

구분내용
피해 보상가처분으로 인한 피해 보상
남용 방지부당한 가처분 남용 방지

효과

가처분 효력

구분내용
임시 효력본안 확정 전까지 유효
집행력가처분 결정의 집행력
기간본안 소송 종료 시까지

본안 제기 의무

구분내용
기한가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관할본안 관할 법원
위반 시가처분 취소 가능

불복 방법

이의 신청

구분내용
대상가처분 결정
기한결정 고지 후 7일 이내
관할가처분 결정 법원

취소 신청

구분내용
사유담보 제공·사정 변경
효과가처분 효력 소멸
담보 해제담보 해제와 함께 취소

실무 팁

가처분 준비

준비내용
소명 자료권리 존재 증명 자료
보전 필요성긴급성 입증 자료
담보 준비담보금 또는 보증보험
본안 준비7일 이내 본안 제기

주의사항

  • 가처분은 권리 보전을 위한 임시 처분입니다
  • 소명 자료가 충분해야 인용됩니다
  • 가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본안 제기가 필요합니다
  •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처분 신청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소명 자료**와 **담보**가 필요하며 **본안 관할 법원** 또는 **대상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Q02가처분과 가압류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분쟁 중인 권리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채권**은 가압류, **지위·권리**는 가처분입니다.

Q03가처분 담보 얼마인가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통상 청구 금액의 **10~20%** 정도이며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Q04가처분 기간 얼마인가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진행 중**까지 유효합니다. **본안 제기 의무**가 있어 가처분 결정 후 **7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05가처분 이의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도 가능하며 **담보 해제**를 조건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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