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가처분 신청 어떻게 하나요 — 민사소송법상 보존처분과 절차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쟁 중인 권리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과 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으로 구분되며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핵심 요약
분쟁 중인 권리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300조 이하 |
| 정의 | 권리 보전을 위한 임시 처분 |
| 목적 | 권리 실현 불가 방지 |
| 성질 | 보전 처분 |
가처분 vs 가압류
| 구분 | 가처분 | 가압류 |
|---|---|---|
| 대상 | 권리·지위 | 금전 채권 |
| 목적 | 임시 지위 확정 | 강제집행 보전 |
| 방법 | 금지·허가 명령 | 재산 동결 |
가처분 종류
계쟁 권리 가처분
| 구분 | 내용 |
|---|---|
| 대상 | 다투어지는 권리 |
| 목적 | 권리 보전 |
| 예시 | 주주권·회원권·지위 |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 |
| 목적 | 임시 지위 확정 |
| 예시 | 이사 직무 집행·협회 회원권 |
신청 요건
관할 법원
| 구분 | 내용 |
|---|---|
| 본안 관할 | 본안 소송 관할 법원 |
| 대상 소재지 | 처분 대상 소재지 법원 |
| 선택 | 둘 중 하나 선택 가능 |
소명 자료
| 자료 | 내용 |
|---|---|
| 피보전권리 | 권리 존재 소명 |
| 보전 필요성 | 보전 필요성 소명 |
| 서면 증거 | 관련 서면 |
신청 절차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신청서 작성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 2. 소명 자료 |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소명 |
| 3.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
| 4. 심리 | 법원 심리 |
| 5. 결정 |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
| 6. 집행 | 결정 후 집행 |
신청서 기재 사항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신청인·피신청인 |
| 청구 취지 | 가처분 내용 |
| 청구 원인 |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
| 소명 방법 | 증거 방법 |
담보
담보 금액
| 구분 | 내용 |
|---|---|
| 결정 주체 |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 |
| 기준 | 청구 금액의 10~20% |
| 방법 | 현금·보증보험·유가증권 |
담보 목적
| 구분 | 내용 |
|---|---|
| 피해 보상 | 가처분으로 인한 피해 보상 |
| 남용 방지 | 부당한 가처분 남용 방지 |
효과
가처분 효력
| 구분 | 내용 |
|---|---|
| 임시 효력 | 본안 확정 전까지 유효 |
| 집행력 | 가처분 결정의 집행력 |
| 기간 | 본안 소송 종료 시까지 |
본안 제기 의무
| 구분 | 내용 |
|---|---|
| 기한 | 가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
| 관할 | 본안 관할 법원 |
| 위반 시 | 가처분 취소 가능 |
불복 방법
이의 신청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가처분 결정 |
| 기한 | 결정 고지 후 7일 이내 |
| 관할 | 가처분 결정 법원 |
취소 신청
| 구분 | 내용 |
|---|---|
| 사유 | 담보 제공·사정 변경 |
| 효과 | 가처분 효력 소멸 |
| 담보 해제 | 담보 해제와 함께 취소 |
실무 팁
가처분 준비
| 준비 | 내용 |
|---|---|
| 소명 자료 | 권리 존재 증명 자료 |
| 보전 필요성 | 긴급성 입증 자료 |
| 담보 준비 | 담보금 또는 보증보험 |
| 본안 준비 | 7일 이내 본안 제기 |
주의사항
- 가처분은 권리 보전을 위한 임시 처분입니다
- 소명 자료가 충분해야 인용됩니다
- 가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본안 제기가 필요합니다
-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처분 신청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소명 자료**와 **담보**가 필요하며 **본안 관할 법원** 또는 **대상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Q02가처분과 가압류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분쟁 중인 권리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채권**은 가압류, **지위·권리**는 가처분입니다.
Q03가처분 담보 얼마인가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통상 청구 금액의 **10~20%** 정도이며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Q04가처분 기간 얼마인가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진행 중**까지 유효합니다. **본안 제기 의무**가 있어 가처분 결정 후 **7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05가처분 이의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도 가능하며 **담보 해제**를 조건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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