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신청 방법과 실무 요령

가압류·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분쟁 대상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보전처분 제도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구분	가압류	가처분
목적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	금전 이외의 권리 보전
대상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채권 등)	분쟁 대상 권리·법률관계
효과	재산 동결·처분 금지	임시 지위 정정·상태 유지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보증	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가압류의 종류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제3자(은행·고용주 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사항	내용
대상 채권	예금, 급여,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
제3채무자	은행, 사용자, 거래처 등 채무자의 채무자
효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 불가
신청서류	채권존재 소명 자료, 제3채무자 표지

• 은행 예금 가압류 시 계좌번호와 은행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 급여 가압류 시 매월 압류 가능 범위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를 받고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사항	내용
대상	토지, 건물, 분양권 등
관할 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 효과	매매·담보 설정 등 처분 제한
필요 서류	등기부등본, 소유관계 소명 자료

• 가압류 등기 후에는 채무자가 임의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도 가압류 가능하지만, 배당 시 순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피보전권리	예시
금전채권	대여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분할청구권
조건부·기한부 채권	조건부 계약에 따른 청구권

소명 요건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결정합니다.

• 피보전권리 소명: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송금증빙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 채무자의 재산 은닉 우려, 이중처분 위험, 채무자의 도주 등
• 소명 정도는 엄격한 증명이 아닌 개연성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절차 개요

1. 신청서 작성 —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명 자료 첨부
2. 관할 법원에 제출 — 채무자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3. 법원 심리·결정 — 보통 서면 심리로 1~3주 내 결정
4. 보증보험 가입 — 법원이 정한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보험료 납부
5. 가압류 집행 —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 부동산은 등기소에 등기

필요 서류

서류	용도
가압류 신청서	청구취지·원인 기재
소명 자료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	부동산 가압류 시 (최근 3개월 내)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보증보험가입증명서	법원 결정 후 제출

보증보험

보증보험의 역할

가압류 결정 시 법원은 채무자 손해 보전을 위해 보증을 요구합니다.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	내용
보증금액	청구금액의 1/10~1/4 (법원 재량)
보험료율	보증금액의 약 0.5~2% (기간에 따라 차이)
기간	가압류 해제 시까지 (보통 2~3년)
발급 기관	보증보험회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보증보험료는 청구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용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해제되면 잔여 기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의 유형

가처분은 크게 시스템적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유형	목적	대표 사례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등의 처분 금지	공유 부동산 매매 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상태 유지	임차물건 점유 유지
임시지위정정가처분	분쟁 동안 임시 지위 확정	이사직무대행, 주주권 행사
처분행위금지가처분	특정 행위 금지	경매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요건

• 피보전권리: 존재해야 할 권리(소유권, 점유권, 회사원직 등)
• 보전의 필요성: 권리 실현이 곤란할 우려
• 소명: 권리 존재와 필요성의 개연성 입증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특히 임시 지위정정가처분은 분쟁 기간 동안 당사자 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 활용됩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시 이사 직무대행자 지정
• 주주총회 결의 무효로 인한 이사 직무 정지
•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사용·수익 권한 임시 정정

이의와 취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항	내용
신청인	채무자
관할 법원	가압류 결정 법원
기간	가압류 집행을 안 날로부터 7일 내
효과	법원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함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취소 사유	근거
본안소송 미제기	민사집행법 제289조
보증 미제공	법원 결정에 따른 보증 미이행
청구 기각 확정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채무 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사자 합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경우

실무 팁

가압류 신청 전 확인 사항

• 채무자 재산 조사: 법원·등기소·금융기관을 통해 재산 파악
• 채권 소멸시횠 확인: 시횠 완성 임박 시 내용증명으로 시횠 중단 후 가압류
• 비용·시간 산정: 보증보험료,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 사전 확인
• 본안소송 준비: 가압류 후 지체 없이 본안소송 제기 필요

본안소송 제기 기한

가압류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따른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의 대응

• 이의 신청: 가압류 원인이 부당한 경우 즉시 이의
• 취소 신청: 본안에서 승소했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취소 신청
• 보증 제공 후 취소: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 가압류 해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요약

항목	가압류	가처분
목적	금전채권 보전	비금전 권리 보전
대상	부동산·채권 등	권리·법률관계
필요 요건	피보전권리 + 소명 + 보증	피보전권리 + 소명 + 보증
관할	채무자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권리 관계 대상 소재지
이의 방법	7일 내 이의 신청	7일 내 이의 신청
유지 조건	기한 내 본안소송 제기	기한 내 본안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한 재산 보전에 효과적이지만,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보증이 필요하며 본안소송 제기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