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어떻게 하나요 — 요건과 효과 정리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려 해도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게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어 송달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송달이 완료되면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괄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피고는 판결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해서는 추후 보장하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의 기간은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