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안 주는데 어떡해요 — 합의서 썼는데 지급 안 하면 강제로 받는 법

합의금 안 주는 사람, 어떻게 대처하나요?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합의를 봤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합의서 내용 다시 확인하기

먼저 작성된 합의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금액 (정확한 숫자)
• 지급 기한 (언제까지 줄 것인지)
• 당사자 정보 (양쪽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
• 위약 조항 (미지급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민법 제695조에 따라 합의(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즉 합의서는 단순 메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이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지급 최고하기

합의서 기한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된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을 독촉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특수우편으로, 발송인·수취인·내용이 우체국에 보존되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을 1~2주 정도로 명시
•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지급명령·소송)에 들어간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
• 합의서 사본을 동봉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하기 — 가장 빠른 방법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291조)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항목	내용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신청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30,000원 (2회분)
소요 기간	이의 없으면 2~4주
필요 서류	합의서 사본, 본인 신분증, 채무자 주소 확인 자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곧바로 강제집행(통장 압류·급료 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단계: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관됩니다. 이 경우:

• 소송 기간은 사건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내용증명,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 판결이 나면 패소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합의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회 출석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증 vs 일반 합의서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합의서에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받아두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공증받은 합의서: 법원 판결 없이 집행문만으로 바로 압류 가능
• 일반 합의서: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23개월1년)

아직 합의 단계라면 공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증 비용은 통상 3~5만 원 수준이지만,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합의 내용과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