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서 효력과 강제집행

합의금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합의서의 법적 성격

화해계약으로서의 합의서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사항	내용
법적 성격	민법상 화해계약
근거 조문	민법 제731조
효력	당사자 간 분쟁 종료, 권리관계 확정
구속력	쌍방 모두 계약 내용 준수 의무

합의서의 효력

조문	내용
제732조	양보한 권리 소멸, 상대방 권리 취득 — 창설적 효력
제733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 불가 — 신중한 합의 필요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법적 효과

채무불이행이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	내용	근거
강제이행 청구	법원에 이행 청구 가능	민법 제389조
손해배상 청구	지연손해금 포함 배상	민법 제390조
전보배상 청구	이행에 갈음한 배상	민법 제395조
계약 해제	불능 시 계약 해제 가능	민법 제546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합의금 자체와 지연 기간에 따른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사항	내용
목적	지급 촉구와 증거 확보
기한	통상 2주 이내 지급 기한 설정
내용	합의서 내용, 미지급 사실, 법적 조치 예고
효과	소송 시 유리한 증거 자료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다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사항	내용
관할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비용	소송비용의 약 1/4 수준
기간	통상 2~4주 내 결과 통지
이의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3단계: 청구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청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사항	내용
종류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
소액기준	2천만 원 이하
기간	통상 4~6개월
비용	청구금액에 비례

4단계: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공증문서 등 채무명의가 확보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순서	절차	내용
1	집행문 발급	승소판결 정본에 집행문 부여
2	재산 조사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3	재산 압류	예금·부동산·차량 등 압류
4	추심 또는 경매	압류 재산의 현금화

합의서 공증의 중요성

공증 합의서 vs 일반 합의서

사항	공증 합의서	일반 합의서
강제집행	바로 가능	소송 필요
절차	집행문 발급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후 강제집행
비용	공증비 추가	소송비용 발생
시간	1~2주	수개월~1년

합의금이 큰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강제집행 시 유리합니다.

소멸시효 주의사항

합의금의 소멸시효

유형	소멸시효	근거
일반 합의금 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권리 행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기한 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 합의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대응합니다
• 공증받은 합의서는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합의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리를 빠르게 행사하세요
• 지연손해금도 합의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