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과 피해자 대응 방법 정리

스토킹 범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로만 다루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웠으나,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은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특정인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것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것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것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절차를 거쳐 성립합니다.

요건	내용
행위 주체	특정인에 대해 의사에 반하여 행위하는 자
행위 태양	접근·따라다님·관찰·명시적 거절에도 하는 행위 등
결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
반복성	동일한 대상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것

핵심: 스토킹범죄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닌 반복적·지속적인 행위가 요건입니다. 단발성 접근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협박, 폭행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행위의 유형

스토킹처벌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스토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구체적 행위
접근·따라다님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님
관찰·추적	동선을 몰래 관찰하거나 추적
통신·메시지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냄
물건 배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보냄
명시적 거절 후 접근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받고도 동일 행위를 반복
정보 유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우려
접근 요구	대면·통신 등 방법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반복 요구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즉 SNS나 메신저를 통한 반복적 연락도 포함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형사처벌 기준

기본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형량	벌금
기본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위험물건 휴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임시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가중 처벌 사유

다음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	내용
흉기 휴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임시조치 위반 후 스토킹	임시조치를 받고도 동일 행위를 반복
보호명령 위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

과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2호에서 ‘따라다니며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벌금 10만 원 이하에 불과했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최대 5년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과 경범죄의 구분

구분	경범죄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근거 법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위 요건	따라다니며 불안하게 함	반복적·지속적 스토행위 전반
처벌 수위	벌금 10만 원 이하	징역 3년5년 또는 벌금 3천만5천만 원
보호 조치	없음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적용 시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2021년 10월 21일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동일한 행위라도 스토킹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단발성이거나 스토킹처벌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 방법

즉시 해야 할 일

순서	행동	상세 내용
1	증거 확보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캡처, 사진, 영상, 녹음
2	경찰 신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
3	임시조치 요청	경찰에 가해자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요청
4	상담 기관 연락	여성긴급전화 136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고 시 필요한 증거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유형	구체적 내용
통신 기록	문자, 카톡, 이메일, DM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 내역	전화 통화 내역 및 녹음
사진·영상	스토킹 현장 사진 및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목격자의 진술 또는 진술서
일지 작성	날짜·시간·장소·행위 내용을 기록한 일지
온라인 기록	SNS 댓글, 태그, 메신저 프로필 캡처

팁: 증거는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메시지 삭제, 계정 삭제 등으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스토킹 피해 입증에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임시조치 제도

개요

스토킹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임시조치는 경찰이 수사 개시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항목	내용
발동 주체	경찰관
조치 기간	2개월 이내
연장	1회에 한하여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임시조치의 내용

조치	구체적 내용
접근 금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통신 연락 금지
위치 추적 금지	피해자의 동선 파악·추적 행위 금지

임시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피해자보호명령

개요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하는 조치로, 임시조치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항목	내용
청구 주체	검사
결정 주체	지방법원
유효 기간	최장 2년
연장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명령	구체적 내용
접근 금지	피해자 주거·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전화, 우편, 전자통신 등 모든 방법의 연락 금지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출입 금지
간접 접근 금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근·연락도 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수사机关에 보호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주요 지원 기관

기관	연락처	지원 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긴급구호, 안전조치
경찰청	112	신고 접수, 임시조치, 신변보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무료 법률 상담, 심리치료, 피해구조금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또는 저렴한 변호사 선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577-1366	스토킹 피해자 전문 상담

지원 내용

지원	상세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지원
심리 치료	트라우마 치료, 심리 상담
긴급 구호	임시 주거 보호, 생계비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천만 원 지급 가능
주거 이전 비용	이사 비용 일부 지원
치료비	신체·정신 치료비 일부 지원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검찰에 문의하세요.

스토킹 피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대처 원칙

원칙	내용
응답하지 않기	가해자의 연락에 응답하면 행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모든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
단독 만남 금지	가해자와 단둘이 만나는 상황을 피하세요
즉시 신고	스토킹 행위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
주변에 공유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두세요

절차 요약

단계	절차	기관
1	증거 확보	본인
2	경찰 신고	관할 경찰서, 112
3	임시조치 발동	경찰
4	수사 진행	경찰 → 검찰
5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검사 → 법원
6	기소 및 재판	검찰 → 법원

유의사항: 스토킹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조기에 신고할수록 임시조치 등 보호 조치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행위는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를 통해 임시조치를 받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